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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속 비웃는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여전
[현장] 단속 비웃는 스마트폰 ‘불법 보조금’ 여전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5.31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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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고 불구 현장은 그대로
단속인력 부족··· 충원 고려해야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 대두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테크노마트 매장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테크노마트 매장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5G용 스마트폰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통사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불법보조금 문제에 대해 경고를 했음에도 이를 비웃듯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시장 퍼져있는 불법보조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9일 신도림역에 위치한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을 직접 찾아갔다.

"제가 해결해 드릴께 보고 가세요" 매장이 밀집된 곳에 이르자 직원이 말은 건넸다.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아 "지금 휴대폰이 오래 되서 5G로 바꾸려고 하는데 갤럭시S10, LG V50 얼마죠"라고 물었다. 직원이 최대한 말을 아끼며 계산기에 갤럭시S10 가격으로 17만원이라는 숫자를 보여줬다.

"더 싸게 안 되나요. 여기 다른 곳 보다 싸다고 해서 왔는데 광화문쪽 매장과 비슷하군요"라고 말하자 직원은 "광화문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라며 계산기에 '0'이라는 숫자를 보여줬다.

놀란 표정으로 "진짜 0원에 가능해요?"했더니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하구요.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그런 게 있어요"라며 직원은 가입을 재촉했다.

같은 날 강남역 지하상가로 발길을 옮겼다.

한 매장이 들러 "갤럭시S10, LG V50 얼마정도 하죠"라고 물었더니 "갤럭시S10의 경우 7만7000원 요금제 사용하고 24개월 약정하면 36만원 나옵니다. LG V50은 더 싸요"라고 직원은 답했다.

"다른 곳보다 너무 비싸군요"라고 말한뒤 일어서자 진짜 가입할거냐고 물어보더니 눈치를 살피며 계산기를 눌러 '0'을 보여줬다. 자세한건 물어보지 말고 우리가 '0'에 맞춰 드리는 게 있으니 할 거면 빨리하라고 재촉했다.

판매점 관계자는 "불법보조금 문제가 신문, TV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생각으로 보조금 주며 판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보조금 단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대리·판매점이 있는데 불법보조금을 단속하는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현장 포착은 쉽지 않다.

불법보조금 단속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을 줘, KAIT가 불법보조금을 자행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뒤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 한다.

방통위는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대리·판매점은 포화상태인데 반해 단속 인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방통위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불법보조금 지원하는 곳을 찾아가지만 현장 포착도 어렵고 압수수색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수많은 대리·판매점을 다 돌아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던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불법보조금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국회도 분리공시제가 도입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휴대폰이 나올 때마다 불법보조금이 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분리공시제 도입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법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계류 중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업계 관계자는 "매번 반복되고 있는 불법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해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불법보조금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국회도 분리공시제가 도입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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