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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법·제도, 기술 변화 따른 피해 줄여야”
[분석] “법·제도, 기술 변화 따른 피해 줄여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6.1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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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NIA 수석, 기술 입법 방향 제시

국회의 입법 행위는 시대 변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기존 산업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형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공개하며 지능정보 사회에서 법·제도가 전통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창업자 엘론 머스크(Elon Musk)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전망을 언급했다. 김형준 수석은 "자율주행차의 기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용도가 있을 수 있다"는 엘론 머스크의 발언을 소개하며,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될 자율주행차 기술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 수석은 자율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이를 통해 기존 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라 음주운전을 예방해 주던 대리운전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며 기술의 발전이 한 산업분야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택시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산업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서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새로운 기술사회에서도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수석은 "국민의 총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에서는 법률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국민이 최소한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늦을 수밖에 없다"고 입법 활동·작용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이 사회 변화 및 기술 발전보다 늦는 것은 태생적인 것이지만 그 속성을 이용한다면 법률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법률과 제도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미래를 그려본다"며 법·제도가 사회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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