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와 5G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인터넷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19일 출범했다.
방통위는 5G 서비스 실시 등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정책적 이슈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역외적용 규정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돼 시행되고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선진적 통신법제 마련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했다.
2기 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정책 이슈 및 지난해에 이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 등을 고려해'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과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1소위는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방안과 중소 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2소위에서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후 구체적 안건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2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미디어·경영·ICT·법률 전문가 17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1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5인 △정부 관련부처 2인 등 총 42인으로 구성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2기 협의회가 출범해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논의를 통해 통신법제와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