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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이버 해킹, 국가 안보 위협…컨트롤타워 마련 시점"
[이슈] "사이버 해킹, 국가 안보 위협…컨트롤타워 마련 시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6.26 1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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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사이버안보 정책토론회 개최

초연결시대 막대한 피해 불구 대책 없어
정보공유...국제 공조 체계 마련해야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같은 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사이버안보 365 정책토론회'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 송석준, 윤종필, 이만희 의원과 이민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한국 사이버 안보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또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희경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초연결 혁신의 토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어느나라보다 먼저 전례 없는 보안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수히 많은 사물과 인프라가 통신망에 묶여있는 초연결시대에서 단 한번의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협할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고자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

토론회는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이사,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기태현 블록체인시큐리티 대표, 박순모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사무총장,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갈수록 전략화·정교화 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우리 정보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던 7000명 규모의 북한의 사이버전력은 9·19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사이버 전략은 대한민국 청와대·국정원·국회 등 주요 전략기관의 공격루트 확보, 국가기반시설 공격루트 확보, 민간의 주요 거점 네트워크 침입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경각심을 바탕으로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패널 토론에서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이사는 "사이버 보안에 가장 심각한 요인 중 하나는 국민적인 경각심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미래전의 양상은 총성없는 사이버 전쟁이 될것이 명확해진 가운데, 북한은 물론 중국 등은 정부 차원에서 해커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연결사회에서 기존의 보안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진단도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초연결인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안 수단인 망분리는 초연결에서 구현할 수 없는 모순점이 있다"며 "데이터 중심의 보안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가적인 사이보보안 지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었다.

기태현 블록체인시큐리티 대표는 "사이버킬체인은 일련의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서 초연결시대에서 사이버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기 대표는 "전 세계가 표준화된 5G 시대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단 하나의 사이버 위협이 세계적인 위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자들은 입법적인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박순모 국가사이버안전연합회 사무총장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 우려가 점점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며 "국가적인 사이버전략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사이버 안보 관련제도의 법제화, 민·관·군의 정보공유 시스템, 국제공조체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초연결과 지능화가 가속화로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사이버 안보가 국가 전체의 안보에 직결되는 상황이 됐다"며 "미국·일본·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명확한 컨트롤 타워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훈령인 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기본 규정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한국의 제도적 취약점을 짚었다.

그는 "사이버보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제도 마련은 물론, 공공분야 사이버 안보 조달제품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적 공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강한 안보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최근 북한 선박의 삼척항 정박사건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해체됐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국방은 물론 행정·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시작될 수 있다"며 하면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영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북한 선박이 편안하게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을 보며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한번도 가보지 않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고 느꼈다"면서 정부의 안보 공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의 전쟁은 사이버 전쟁이다. 한 번의 해킹으로 금융·교통·원자력 등이 마비되면 피해는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이버 안보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
송희경 의원이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송희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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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베 2019-07-24 09:20:28
나아베는 저거 사이버 뭐좀 아냐? 또 눈치없이 껴서 정치공작 하고잇네 ㅋㅋ눈치 재기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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