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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중소기업이 공공조달 계약 후 대기업에 하청
[이슈]중소기업이 공공조달 계약 후 대기업에 하청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7.2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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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 지원제도’ 심의·확정

이르면 연내 ‘협력제도’ 도입
대기업은 중기에 기술 등 지원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길이 열린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하청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 제도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눈길을 모았다. 미국의 '멘토 프로그램' 등 해외 사례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분석을 통해 제도 설계를 거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공동수행이 필요한 대형 공사 및 용역 등은 대·중소기업 공동수행 방식도 허용된다.

시스템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수단이 없었다. 부품·소재 종류는 최종 완성품 생산·조립하는 업체(대기업)가 결정하는 구조다. 대기업에 입찰이 제한된 조달시장을 통한 해당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이 쉽지 않았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2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94조원(76.2%), 대기업제품 구매액은 29조4000억원이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 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영준 성장지원정책관은 “현재 중소기업이 수입제품 등을 유통하여 납품한 경우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조달시장의 국내 생산 비중은 기존 발표된 공공구매 실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재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과 대규모 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향후 판로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는 제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입대체 등 정책 효과를 감안해 해당제품 할당, 수의계약 권한 부여, 가격 우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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