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업종, 지역, 기업규모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이의제기와 관련한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용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먼저 이뤄진 이후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30여년전에 만들어져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 최저임금이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다.

경총은 특히 "고용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과 병행해 최저임금위가 조속히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 제도개선 사항을 다뤄나가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보장해줘야 한다"며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 추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의 합리적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최저임금 적용 등이 핵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고용부에 요청했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