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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노동생산성 향상 노·사·정 협력 필요
중기 노동생산성 향상 노·사·정 협력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8.2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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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의한 일터혁신 중요
최저임금·주52시간 유연 적용

가격상승 하도급대금에 반영
숙련인력·자체기술 보호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중소기업연구원]

대기업의 8분의 1 수준인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정부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은 종업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중소기업 노사가 경영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노세리 부연구위원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터혁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를 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생산성을 근로자 1인당 매출액으로 정의하고 우리나라 10인 미만 영세 제조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약 8분의 1(12.4%)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높은 하도급 비중이 큰 원인으로 전체 중소기업 매출액의 40.6%, 하도급기업 매출액의 80.8%가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한 대금 결정, 원자재가격 상승분 미반영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데다, 기술개발 등 혁신을 이뤄도 성과를 원도급 업체가 가져가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혁신에 소극적이라는 것.

노 연구위원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서비스업 전체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노-사 간,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상생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등 조세지원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정부예산 증액 등 범부처 노력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이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터혁신을 소개했다.

일터혁신은 근로자 참여를 통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혁신을 말한다. 일터혁신의 예로는 품질개선 제안 활성화 및 이를 위한 포상제도 직무 및 품질 교육 지속적 개선을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및 보상 쾌적한 작업환경 마련 등이 있다.

또한 노 부연구위원은 정부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일터혁신 정책과 사업을 보다 직접적으로 일자리 질의 개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일터혁신은 인간의 가치 제고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점과, 인적자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점이 재무 자원이 부족한 중기에 유용성이 높다”며 “오너 소유집중도가 높고 성과배분 도입률이 낮은 중소기업에서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무엇일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임금체계 확립, 오래 함께 가기 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규제 등 무조건적 규제보다는 노사 자율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설비의 스마트화 및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화, 노사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과 독자 기술개발 보호 및 최저임금 상승 등 납품단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본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일터혁신 관련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사업 등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중기 대상 각종 지원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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