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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플랫폼 경제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률 34.4%
[분석]플랫폼 경제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률 34.4%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8.26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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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근로자 47만∼54만명 종사 추정
보험료 납부·실업인정, ‘소득’ 기준 재편 필요
‘디지털 사회보장’ 프랑스 사례 살펴봐야

플랫폼 경제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근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최기성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플랫폼 경제 종사자 고용·근로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대리운전 기사(102명), 퀵서비스 종사자(97명), 음식 배달원(98명), 택시기사(125명) 등 4개 직종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온라인 매체의 중개·알선으로 일감을 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사람을 가리킨다.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의 영역도 확장하고 있다.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47만∼54만명으로 추산된다.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없이 일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 부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 4개 직종 종사자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34.4%, 국민연금 53.6%, 건강보험 70.1%에 그쳤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률은 음식 배달원이 10.2%, 퀵서비스 종사자가 19.6%에 불과했다. 대리운전 종사자도 30%를 넘지 않았다.

플랫폼 경제 일자리 참여로 버는 월수입은 퀵서비스가 230만원, 음식 배달원 218만원, 대리운전 기사 159만원, 택시기사 74만원이다.

총수입 가운데 플랫폼 경제 일자리에서 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퀵서비스 86.5%, 음식 배달원 78.9%, 대리운전 기사 57.1%, 택시기사 23.6%다.

최 부연구위원은 “택시기사는 길거리 승객 탑승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입의 75% 이상을 벌고 있다”며 “주로 밤에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다수는 낮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플랫폼 경제로 버는 수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의 플랫폼 경제 종사자 직종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대리운전 기사(26%), 화물 운송(15.6%), 택시기사(8.9%), 판매·영업(6.5%) 순으로 종사자가 많다.

여자는 음식점 보조·서빙(23.1%), 가사육아도우미(17.4%), 요양 의료(14.0%), 청소·건물 관리(10.9%) 순으로 많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플랫폼경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유로 △초과공급에 따른 임금 △고용안정성 등 노동조건의 하향화 압력 증대 △차별과 사회적 고립 △장시간 노동 △노동공급에서 중개자 문제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과 비공식성으로 인한 과세의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플랫폼경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기존의 임금노동자 중심에서 ‘취업자 전체’ 확대하는 방안과 △디지털 사회보장제(Digital Social Security)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취업자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와 실업인정을 ‘소득’기준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18년 자영업자를 실업보험체계에 전면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개혁을 단행한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디지털 사회보장이란 모든 플랫폼경제종사자에게 플랫폼사회보장(Digital Social Security, DSS) 계좌를 부여한 다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보험료 기여의무를 부가하고 플랫폼 기업에게는 보험료를 걷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즉, 디지털 사회보장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고객과 노동자는 거래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전체 요금에 덧붙여서 내도록 하고, 디지털 플랫폼은 이것(보험료)을 모아서 실업 등 위험에 처한 개별노동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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