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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과방위 국감인지 조국 국감인지
[기자수첩]과방위 국감인지 조국 국감인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10.08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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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본인은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자가 아니다. 조국 사태를 통해서 진보를 외치지만 은밀히 이어지는 가진 자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확인하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조 장관 일가의 위법행위 의혹이 넘쳐나는 가운데 '이 정도면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 2일 시작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얘기다.

여야 위원들은 국감장에서 ICT 현안은 뒷전으로 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감장인지 조 장관 인사청문회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첫 포문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조국 펀드와 연관돼 있다고 알려진 기업 관계자의 증인 불출석 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열렸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의 비호 아래 증인들이 국회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당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해 기술력과 사업역량이 부족한 피앤피플러스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로 '조국 힘내세요'가 1위로 올라온 것에 대해 조회수를 조작하는 매크로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매크로를 사용해 조회수를 늘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에게 "실검이 편향적이지 않은가"라고 묻기도 했다. 양 대표는 검색어 조작은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근무 의혹에 대해서도 공격은 계속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KIST로부터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을 받았으며, KIST는 조 장관 딸이 자기소개서상의 3주가 아닌, 3일밖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서 결과에 따라 합당한 징계나 처리를 해야 한다. 최기영 장관은 감사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 응시 자기소개서까지 전광판에 등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한 의원은 "장관님은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하시지 않았나. 조국 장관의 휴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기도 했다.

해당 질문들은 법무부도 아닌 과방위 국감장에서 하기엔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본인도 아닌 최 장관이 이런 질문들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볼 때는 보는 이가 더 민망해질 정도였다.

물론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5G 품질 및 망이용대가 부과 문제,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여부 및 연구개발(R&D) 지원제도 개편 등 묵직한 이슈들이 의원들에 의해 예리한 비판을 받았고, 이어지는 국감에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국감 중간 중간 본래 현안에서 벗어난 듯 보이는 조국 장관 관련 이슈들을 둘러싼 설전과 비난은 참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정부 인사에 대한 비판도 좋지만, 부디 과방위 국감장에서는 ICT 관련 이슈들만 가지고 싸워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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