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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보화·스마트 시티 등 행정 고도화 활용 뚜렷
[분석]정보화·스마트 시티 등 행정 고도화 활용 뚜렷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1.06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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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개 지자체가 운영
기초지자체 95% 차지
운영 주무부서 제각각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올해 3월 기준으로 245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220개의 자치단체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95%에 해당하는 216개 시군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는 반면, 대전·광주·세종·제주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는 통합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 4개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CCTV 통합관제를 수행 중이며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별도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들 지자체 통합관제 주무부서 162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통합관제 기능을 다양한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 지자체의 업무분장따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재난안전과 등 그 주무부서가 다양하고, 센터시설 역시 지자체 관청 안에 두기도 하고 별도의 통합관제센터를 건설키도 했다.

안전총괄과에 배치한 기관이 63개(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행정, 재난안전과, 전산정보과, 총무과, 회계정보과, 스마트과 순이었다.

또한 범죄예방 목적의 CCTV를 관제함에 따라 ‘안전’ 또는 ‘재난’ 개념이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전산’, ‘정보통신’ 또는 ‘스마트 시티’ 등의 부서에 설치된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CCTV를 범죄예방 등 본래의 목적 외에도 정보화·스마트 시티 등 행정을 고도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관리·유지비에 허덕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통합관제센터 구축관련 재정투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국고보조금 31억9000만원, 지방비 31억9000만원이 투입됐다.

2011년부터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가 투입됐다. 2011년에는 국고보조금 204억원, 지방비 284억원 가량이 투입됐고, 지난 해까지 매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구축 이후 CCTV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건비 등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CCTV뿐 아니라 통신회선, 화질 업그레이드, 저장장치, 관제센터, 관제인력 인건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부수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점차 고화질·대용량 영상정보 등의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량 소모도 과도해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1년 미만 연식의 신규 CCTV가 14.45%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에 못지않게 5년 이상 연식이 지난 오래된 CCTV가 26.61%에 해당하는 등 CCTV 신규 설치비용과 기존 CCTV의 교체비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CCTV 화소실태의 경우에도 200만 화소 미만에 해당하는 CCTV는 11.96%이고, 사람의 얼굴 등의 식별이 어려운 수준의 50만 이하 화소 CCTV는 3.77%에 해당하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CCTV가 상당히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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