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실7국28과→2실8국30과
5G 시대 정책 속도감 높여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신설
기술·지원·인력까지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해 인공지능(AI)기반 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 네트워크정책실을 설치한다.
정보통신(ICT) 분야 기능을 대폭 개편해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고 4차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정보통신정책관으로,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앞선 입법예고에서는 정보보호정책관 명칭이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바뀌면서 '정보보호' 명칭이 빠진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정식 개편안에서는 '정보보호' 명칭이 다시 부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현 '1실 7국 28과'의 2차관실 조직을 '2실 8국 30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디지털혁신의 원동력인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정책 수립, 네트워크 고도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AI 정책은 과기정통부 내 각 부서에서 개별사업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AI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네트워크 분야도 5세대(5G) 이동통신 등 초고속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의 물리적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던 점이 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정책실에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해 AI, 빅데이터 및 혁신인재 양성 분야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에서는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AI 간 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블록체인 등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및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양성 업무에 주력해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의 인터넷융합정책관을 '정보통신정책관'으로 개편해 규제혁신, 디지털 포용정책, 산업·사회 각 분야 디지털화 등 디지털 혁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의 고도화 및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정보보호, 방송·통신 정책 전반의 종합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할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한다.
특히 변화하고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의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네트워크의 물리적 위험과 사이버 침해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보안 등 네트워크 종합관리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통신재난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시 대응력을 키우고 민관의 협업강화를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DNA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능조정은 2013년 ICT 정책조직 통합 이후 시대변화를 반영한 개편인 동시에 기존 기구와 인력을 최대한 재배치 및 활용한 만큼 조직의 생산성과 함께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