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대가 보상에 활용 제안도
비면허대역 산업 주도권 선점 기회
관련기술, 국제표준과 조화 급선무
27일 서울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5G+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5G와 비면허대역 주파수 추가공급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다양한 역학관계를 고려한 세밀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나타냈다.
대역이전 보상 해법은
이날 논의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기존에 3.7~4.0㎓ 대역을 사용하던 위성방송의 기지국과 수신기 위성수신보호지역(클린존) 이전 및 대역 이전과 관련한 보상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3.7~4.0㎓ 대역에서 방송되고 있는 위성방송은 △외국 유선방송에 대해 케이블TV나 IPTV가 재송신계약을 체결해 수신 △언론사들이 CNN, BBC, NHK 등 외국 언론사들과 계약을 맺어 수신 △호텔이나 개인들이 위성방송을 수신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이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재송신 승인을 받아 재산권이 부여된 경우는 재송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돼, 언론사나 호텔, 개인은 보상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클린존을 운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성통신은 Ku(12~40㎓) 대역으로 모두 이동해야 한다.
Ku 대역은 비가 오는 경우에는 위성신호가 끊기는 경우가 많아 위성안테나 사이즈를 지금보다 크게 해야 한다. 클린존으로 이전한 경우는 통신사의 유선망을 이용해야 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전 비용 외에도 추가 비용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언론사는 공익적 성격이 있고, 호텔이나 개인의 수신의 경우도 정부가 시혜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연구반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방통발전기금 활용 고려해볼 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위성사업자의 이전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3.5㎓ 인접대역 클린존 마련이 방송-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주파수 경매대금의 45%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배정되므로, 이 기금을 위성사업자 보상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의성 있는 보상 플랜 마련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플랜이 나왔으면 기존 위성채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상하고, 이통사와 정부 기금, 사업자 간 부담을 조율하는 부분에 대해 이미 구체화됐어야 하는데 아직 검토 중인 부분이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영길 과기정통부 과장은 "위성사업자에 대한 보상 부분은 3차례 협의체를 운영하며 보상 범위와 원칙이 대략적으로 공유된 상태"라며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적 고민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체를 정례화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 대역 공급, 국제표준 잘 살펴야
비면허 대역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제도 및 국제표준 동향을 면밀히 검토해 이에 조화롭게 기술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조진호 인텔코리아 전무는 "면허-비면허 대역 주파수가 균형적으로 공급돼야 ICT가 발전하는데, 6㎓ 비면허 대역 공급을 발표해주셔서 매우 기쁘다"며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많은 주파수를 공급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 대역 기술이 성공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가장 기본"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유럽, 하반기 미국에서 발표되는 기술기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들과 조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기준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은 아직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비면허주파수 관련 산업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면허 주파수와 관련 칩에서는 퀄컴이, 장비에서는 화웨이가 매우 공격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비면허 쪽에서는 두드러지는 사업자가 없다"며 "이번 플랜은 우리나라에서 비면허 산업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앞으로 비면허 관련 산업을 우리나라 단말기 산업의 강점과 연계해 가져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영리 목적의 비면허 대역 사용에 대한 이용 대가 징수 방안 마련, 주파수 확보 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양도받은 주파수를 거래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