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산업 등 패러다임 변화
미·일·유럽은 법제화 속도전
중국 국가 차원 플랫폼 구축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AI)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 일자리 변동 등 사회 변화를 유발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기술과 산업뿐 아니라 인문사회 영역까지 포함한 국가·사회 전체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도달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등 3개 분야 9개 전략과 100개 실행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국가들은 AI가 가져올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도출하는 국가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6년 AI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을 내놓았다.
미국은 연구개발(R&D)과 인력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선제적 투자로 민간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 것이 핵심이다.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차세대 R&D와 군사안보 분야의 AI 활용에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이다.
중국은 2015년 나온 '중국제조 2015' 전략에 AI를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책을 담은 데 이어 2017년에는 '차세대 AI 발전추진계획실'을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AI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중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데이터 AI 분야 대규모 투자가 특징이다.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은 산업별 특화플랫폼을 육성하면서 자국 기업 중심의 시장 확대 전략을 펴고 있다.
일본은 2017년 AI 산업화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AI 국가전략을 마련했다.
일본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AI 전략 2019’를 수립했다. AI 응용인재를 연 25만명, 고급인재는 연 2000명, 최고급인재는 연간 100명을 양성해 AI 기술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은 ‘AI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중소 제조분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AI 응용을 통한 인더스트리 4.0 입지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과감히 허물고 법제도를 빨리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AI 관련 법률안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자율주행차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 의회는 로봇법 제정을 위한 권고안을 의결해 로봇과 AI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AI 대다수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AI 관련 주요 법률안 20여 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만 된 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