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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고도화에 30조 투입·DNA 키워 경제활력 제고
5G 고도화에 30조 투입·DNA 키워 경제활력 제고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01.1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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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도 업무계획

중소기업 기술이전 집중 지원
과기정통부, 2020년도 업무계획
중소기업 기술이전 집중 지원

연구개발 24조2000억원 투입
개방데이터 3094종 2배 확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30조원이 투자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을 위해 24조2000원이 투입되며, 대학·출연연 등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시키기 위한 제도들도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네트워크·AI(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해,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5G 활성화를 위해 5G 망투자 세액공제 범위를 1%에서 2%로 확대하고, 주파수 이용대가를 통합하는 한편, 5G 신설 기지국 등록면허세도 완화한다.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개발도 본격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3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에 24조2000억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8%가 증액된 금액이며,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새롭게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까지 2320억원 규모 ICT 혁신 R&D 바우처를 신규 추진하고, 데이터바우처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한다.

ICT R&D 바우처 지원 사업은 R&D 역량이 취약한 ICT 중소·중견기업에게 출연연 및 대학 등 전문연구기관의 R&D역량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R&D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투입될 예산은 129억원 규모다.

데이터바우처는 데이터 활용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데이터 구매가공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75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연구개발 특구와 △진주 △김해 △창원 △포항 △안산 △청주 등 6개 강소특구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소기업도 1000개까지 설립한다. 연구소기업은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기업으로, 대부분 기업과 연구소 간 합작으로 세워진다.

데이터 산업 촉진을 위해서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데이터 개방 종류를 지난해 1458종에서 올해 3094종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데이터 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는 기존 9조원대에서 10조원까지 확대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에도 힘을 쏟는다.

규제샌드박스는 지정된 이후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실증·특허 우선심사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면 신속 법령 정비로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 정부 혁신도 DNA 기반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행정서비스 정보시스템의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위해 지능형정부 ICT 개발 투자 비중을 지난해 23%에서 올해 25%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1097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을, 행안부는 218억원 규모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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