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 메이플룸에서 2020년 첫 '과학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431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STEPI가 바라보는 2020년 과학기술혁신정책'이란 주제로 열리며, 과학기술계 및 정책 분야 관계자와 연구자 등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혁신시스템, 혁신성장, 글로벌혁신 관점에서 STEPI 전문가 10인이 꼽은 2020년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정책추진에 있어 시사점과 부문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제1발제인 '국가연구개발 100조 시대 대비 혁신시스템의 재설계'에서 양승우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국가과학기술정책 관련 대내외 환경전망, 국민과 전문가의 수요 진단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 100조 시대 대비를 위한 혁신시스템 재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 임무중심형 혁신정책으로 전환 준비, 연구제도 혁신의 지속성 담보 등을 역설했다.
제2발제자인 이주량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은 '과학기술이 견인하는 혁신성장 정책 전망'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기술·사회연구, 창업·중소·중견기업 정책 전망 등을 소개했다.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은 기존 산업의 경쟁법칙을 근본부터 변화시키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경쟁법칙 전환을 저해하는 규제 축소, 경쟁법칙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득권 충돌과 손실에 대한 사회적 보전, 실패와 재도전을 장려하는 혁신시스템 구축 등을 2020년 정책 주안점으로 제시했다.
제3발제에서는 김왕동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이 미중 기술패권과 한일 무역갈등 등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면서 신남방 정책의 추진, 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이를 위해, 신남방 정책 거버넌스와 협업체계 구축,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등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 방안 마련, 과학기술 개발협력사업의 SDGs 연계강화, 과학기술 개발협력정책의 과학화 등 SDGs 패러다임 하의 과학기술 개발협력 등을 제시했다.
또한, 송치웅 부원장(STEPI)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은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병수 한국정보화진흥원 팀장, 김대환 한국국제협력단 실장이 참여해 '2020년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주안점'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포럼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과 사전등록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등록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