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지난 3일 정부 세종청사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 최기영 장관과 정보통신공사업계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상호 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은 고품질 ICT인프라 구축을 위한 뿌리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조속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정 회장은 “분리발주제도는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필수요소”라면서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분리발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위상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 포상(훈·포장) 확대 등도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대해 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5G 품질평가 등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시공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사업자 간 상생협력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업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당면현안을 해결하고, 관련정책에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상호 회장은 업계와의 현장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과기정통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면담을 마쳤다.
이날 면담에는 협회 홍만표 상임부회장과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도 배석해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등을 위해 폭넓게 논의했다.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안 3건이다. 특히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수행자격 개선과 불공정 행위 금지 및 법정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근거 마련 등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