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이 이끌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2020년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과 국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국가기술혁신체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6일, ‘Rebuild Korea’s NIS 2020s’를 주제로 KISTEP 국가혁신체계 대토론회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2020년대 새로운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준비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중반 이후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현대경제연구원, 2019)에 주목하여 그 대안으로서 국가기술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세션1'은 ‘국가기술혁신체계 2020s: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소장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지향하는 2020년대에 필요한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모습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후발자 프리미엄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혁신이 필요한 시기임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산학연관 혁신주체들의 상호연계를 통한 혁신성장 추구와 정교한 국가전략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은 한민구 과기한림원 원장(KISTEP 이사장)을 좌장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부총장,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전문위원,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조영삼 산업연구원(KIET) 부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이사대우,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세션2'는 ‘과학기술과 인재의 미래’과 ‘지방자치 분권시대 지역혁신 추진방향’, ‘정부 R&D 30조 원 시대의 성과제고 방안’을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정재 KISTEP 정책기획본부 인재정책센터장은 ‘과학기술과 인재의 미래: 예측과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고령사회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미래 의제(Agenda)’를 논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2020년대를 맞아 고령사회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정책현황을 짚어보고, 과학기술인재정책의 측면에서 현 추진정책의 보완과 더불어 향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바람직한 미래사회 견인에 필요한 의제들을 제안했다.
김성진 KISTEP 정책기획본부 지역정책팀장은 ‘지방분권·자치 시대의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의 의제’를 주제로 ‘지역혁신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년~2022년)', '국가R&D 혁신방안(2018년7월)', ｢지역R&D혁신체계 개편방안(2019년8월)' 등 기존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혁신주체별 역할과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조현정 KISTEP 평가분석본부 성과확산센터장은 '정부R&D 30조 원 시대에 대비한 혁신적 R&D 성과제고 방안'을 주제로 정부R&D 시스템의 전환에 주목했다.
불연속적 혁신과 외부와의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시스템 혁신이 중요하며, 통합ㆍ조정, 자율ㆍ책임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R&D 추진체계 관점에서 성과제고를 위한 핵심 이슈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원종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미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 박문수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과학기술인력과 지역, 연구성과 제고 등 다양한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2020년대에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과학기술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4차 산업혁명기에는 빅뱅을 유발하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신산업의 출현이 예측되므로 이를 위한 국가체계 구축과 생태계 조성, 인재 육성, 기업가 정신 함양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혁신전략의 싱크탱크인 KISTEP은 4차 산업혁명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고 혁신성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