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방식이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대한 재무비율을 평가할 때 부채산정 항목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선금이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부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했다.

■ 선금 지급 확대…경제 활성화

행안부는 선금 지급을 확대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자체 공사의 적격심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를 위한 부채산정 항목에서 한시적으로 선금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행안부는 부채 산정에서 제외되는 선금의 범위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예규 집행 요령)을 정리해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는 기관에 안내했다.

행안부는 관련기관에서 부처 예규를 적용하면서 가질 수 있는 궁금증과 이에 대한 답변을 Q&A식으로 구성해 업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예규 집행 요령 Q&A

Q. 부채산정 시 제외되는 범위는 재무제표의 부채 총액인지. 부채 중 국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받은 선금인지.

A. 국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선금 중에서 적격심사 평가의 판단기준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을 의미한다.

Q. 선금을 지급한 국가·자치단체 등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A. 지방계약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을, 지방계약법 준용기관은 지방 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의미한다.

국가기관 및 관련법령에 따른 준용기관 등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Q3. A사가 공공공사의 기성률에 따라 5억원을 정산했을 때 부채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지난해 A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총계는 150억(유동자산 100억, 비유동자산 50억)이고, 부채는 50억(유동부채 40억, 비유동부채 10억)이라고 가정한다. 유동부채 중 공사선금은 30억원이다. (공공공사 20억, 민간공사 10억)

A. 부채에서 제외하는 선금대상은 공공공사분 20억원인데, 기성·준공에 따라 정산된 선금은 공공공사의 모수에서 제외된다.

즉, 공공공사 유동부채 20억원에서 정산액 5억원을 뻬고 15억원을 부채에서 제외하게 된다.

Q. A사의 미정산 공공공사 선금이 15억원인 경우로서, A사가 직전회계년도 이후 다른 공공기관에서 10억원의 선금을 추가로 받은 후 4억 원을 정산했을 때 부채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A. 공공공사 유동부채 15억원에 추가로 받은 공공공사 선금 10억원을 더하면 25억원이 된다. 여기에서 정산액 4억원을 빼고 21억원을 부채에서 제외하게 된다.

Q. 신생업체 및 합병·분할·양수도의 경우 적용방법은.

A. 신생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가 평가기준이 된다. 최초결산서 기준일 이후 선금을 수령 한 경우 정산되지 않은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된다.

합병·분할합병의 경우 합병대상 모든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합병 대상에는 존속과 소멸분이 포함되며, 분할 합병업체는 제외된다.

적용 방법을 다시 풀어보자면, 부채 중 공공기관으로부터 선금을 받아 발생한 부채 중 선금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자에 한해 적용하고, 합병대상 업체 각각의 부채 중 정산되지 않은 선금을 합산한 후 평가하게 된다.

Q. 선금의 부채제외로 인해 부채총계가 부(-)의 수치로 표기되는 경우에 처리방법은.

A. 기업회계규정상 부채총계(유동+비유동부채)는 부(-)의 수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과값이 부(-)수치로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0’으로 처리한 후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Ⅱ-11’에 따라 배점한도를 적용하게 된다.

Q. 자치단체에서 하도급업체가 선금을 받은 경우 경영상태 평가 시 부채에서 제외하는 게 가능한지.

A. 국가 및 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하도급업체가 선금을 받고, 다른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에 참여한 경우에 정산되지 않은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된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