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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합리적인 주파수 재할당 가격
[기자수첩]합리적인 주파수 재할당 가격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07.22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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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5G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하는 통신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재할당 대가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3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이에 통신3사는 2022년까지 24조5000억원~25조7000억원을 투자 하기로 했다.

연 6조원대 투자를 했던 LTE(4G)보다 많은 연 8조원대 투자다. 2022년까지 공격적인 투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5G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통신3사는 올해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2000여개, 수도권 2·9호선, 고속도로 주요 32개 구간 등에 5G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년에는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4000여개(누적), 지하철과 KTX·SRT 전체 철도역사, 20여개의 고속도로에 5G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후년에는 전국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와 전체 철도, 전체 고속도로로 확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재할당한다. 현재 이통 3사가 사용 중인 2G 및 3G, LTE 주파수 총 310㎒ 폭이 대상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있어 정부와 통신3사 간 갈등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에 따라 이통사 주파수 이용기간 예상매출액의 1.4%와 실제매출액의 1.6%를 부과한다. 여기에 경매한 적이 있는 주파수의 경우 과거 낙찰가를 반영한다.

현행대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이 이뤄진다면 통신3사는 3~4조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한다.

통신업계는 기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최초 경매 때와 다르고 매출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과 다른 예상 매출액 산정으로 할당대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통신3사는 5G 투자가 시급하고 과거와 달리 기존 주파수는 수요가 적으며 이 주파수를 통한 매출은 감소세에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통신3사의 매출액 대비 주파수 비용 부담률은 8.1%로 OECD 평균 4.66%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 반면 할당대가는 많이 올랐다.

할당대가 부담 증가는 5G 투자 여력 감소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통신3사 요구에 과기정통부는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오는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5G 조기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주파수 대가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통신3사는 성장 정체와 5G 투자비 증가 등 신규 5G 투자 여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할당 대가마저 높게 산정된다면 5G 투자여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이용자 이익저해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5G 구축 지연으로 이어져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신업체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재할당 주파수의 할당대가는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부과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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