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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쌓인 숙제 과감하고 신속하게
[기자수첩]쌓인 숙제 과감하고 신속하게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07.23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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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갑자기 사퇴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뒤를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연임되면서 8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난 20일 마친 뒤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과방위는 청문보고서를 통해 후보자는 법률가, 시민운동가로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한편,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3년 임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

이동통신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 분리공시제 도입, 5G 이용자 피해 대책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KBS 수신료 인상,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철회권 유무 등도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지상파 UHD 방송의 제대로 된 활성화 정책 요구와 국내 방송사들의 OTT 서비스와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미디어 사업자 OTT 서비스 간의 불평등 체계 개선 및 역차별 문제 해소도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주로 방송계 관련 소송을 맡아 방송 사정에 해박한 인물이다.

언론민주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하는 등 진보성향 언론계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그가 취임 뒤 방송통신 분야에서 손꼽을 만한 개혁적인 성과를 꼽으려고 해도 떠오르는 업적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공공성 위기,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콘텐츠시장의 고사 위험성, 종편 등에 의한 여론시장 왜곡 등등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 못한 게 사실이다.

작년 취임 때부터 과감한 개혁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아직까지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이다.

길 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일수도 있다.

한 위원장의 과거 행보와 평가에 걸맞게, 방통위가 해결해야할 산재해 있는 숙제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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