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했던 'SOC통합기술마켓'이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전산업 확산, 혁신제품 지정, 수의계약 허용 등 1년간 노정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참여 독려를 위해 참여기관 및 기업에 인센티브, 자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고, 해외진출 및 마케팅도 지원된다.

■거래실적 없어 ‘있으나 마나’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은 중소기업 기술제품을 기술력만으로 평가·구매하는 온라인 통합플랫폼이다. 낮은 신인도와 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공공조달 참여가 어려운 혁신 기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해 6월 SOC 분야에 처음 도입됐다.

입점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을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 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심의·인증하고 통합기술마켓에 등록하면 납품실적 등의 제약 없이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운영 중인 SOC 통합기술마켓의 이용실적은 참담한 수준이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토부,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0개 SOC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통합기술마켓의 최근 2년(2019∼2020년 8월말) SOC통합기술마켓 공모선정 및 구매실적은 2019년 0건, 2020년 4건·8억42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SOC기술마켓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 개별기술마켓의 이용 실적은 2019년 공모선정 240건 구매 183건(533억9300만원), 2020년 공모선정 119건 구매 146건(400억6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참여율 역시 현저히 낮았다. 중소기업이 혁신기술을 통합기술마켓에 홍보한 횟수(9월말 기준)는 480일간 206건으로 나타났다. 8월, 9월에는 29일까지 각각 단 1건이 업로드됐다.

조 의원은 “SOC통합기술마켓은 2019년 1월부터 4개월간 3200만원을 투입해 구축 용역을 실시했지만, 기운영돼 오던 개별마켓을 링크로 연결하는 초보적인 홈페이지 구축에 그치는 등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SOC기술마켓은 LH가 47%, 국가철도공단 17%, 한국도로공사 16%, 한국철도공사 11%, 인천국제공항공사 3%, 주택도시보증공사 2%, 나머지 기관은 각각 1% 분담해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일원화, 통합운영규정, 개별마켓과의 차별화 등 기본적인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홈페이지만 제작된 일차원적인 기획이 실패한 데다, 기술구매와는 무관한 공공기관까지 참여시켜 구색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조 의원은 비판했다.

조오섭 의원은 "최초 기획단계부터 통합운영규정 등 기초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성급하게 출범해 1년 넘게 허송세월만 보냈다"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을 일원화해 명실상부한 혁신성장의 디딤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성 평가 거쳐 혁신제품 지정…수의계약 가능해져

기획재정부는 SOC통합기술마켓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분야를 전영역으로 확대하는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통합기술마켓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인증제품이 조달정책심의회의 공공성 평가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내달 1일부터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면 조달청 '혁신장터'에 게재돼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기업이 수의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SOC통합기술마켓 운영 시에는 기술마켓 인증제품의 수의계약 구매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구매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제품 수의계약에 대한 구매 책임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손해 발생 시 면책 규정도 개설된다.

현재 계획된 기술마켓 분야는 총 4개로,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으로 LH, 도로공사가 발주자로 참여하는 SOC 기술마켓 △한전, 발전 5사가 참여하는 에너지 기술마켓 △ICT △ICT 교육·연수 분야 등이다. 에너지 기술마켓은 이달 중에, ICT, 교육·연수 분야는 내년 중에 개통되며 제도 정착 이후에는 플랫폼을 단일화할 방침이다.

공모(매년 3회 이상) 및 지원자격, 심의절차 및 인증기간(3년) 등 업무의 전과정을 규정하는 공통 운영규정도 신설한다.

■통합기술마켓서 공공기관 보유기술 사업화 신청

인증업체에는 자금 지원 및 다방면의 지원이 제공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활용, 시설자금(최대 30억원, 10년) 및 운전자금(최대 5억원, 5년)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운영자금 및 생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최대 -0.3%p)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보증프로그램을 신설, 보증비율 우대(최대95%), 보증료 감면(-0.3%p) 등을 실시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이용 시 보증한도를 최대 1.5배 우대하기로 했다.

27만명의 해외바이어를 보유한 '고비즈코리아'에 온라인홍보관을 구축·제공하고, 해외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통합기술마켓 플랫폼에 공개하고 필요한 기업에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통합기술마켓에서 검색한 기술에 대해 사업화를 위한 통상실시권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기업이 해당 기술로 제품화에 성공한 경우 해당 제품은 기술마켓에 등록되고,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방침이다.

■참여기관 인센티브 확대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먼저 통합기술마켓 인증제품 구매실적을 혁신구매 목표제 실적에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 구매를 유도한다.

혁신구매 목표제는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경영평가에 혁신성장 가점(공기업 2점/준정부 1점)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 성과가 우수한 참여기관에 대해 민간위원 등의 심사를 거쳐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금융, 특허 등 지원기관 실적도 평가에 적용키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인증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진출시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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