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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주파수 재할당 논의 과정 투명해야
[기자수첩]주파수 재할당 논의 과정 투명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0.2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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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남수 정보통신신문 기자.

내년으로 예정된 3G·LTE 주파수 재할당의 대가 산정 방식과 규모가 다음 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의 입장차는 오히려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동통신업계와 정부가 적정안으로 추산 중인 금액이 각각 1조6000억원과 5조5000억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

결론에 따라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동통신3사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재할당 주파수는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하는 대신 할당 기간의 예상 매출액의 3%를 반영하는 식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이용기간 5년을 반영하면 이 같은 액수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동통신3사는 또 조단위의 재할당 대가 산정 절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기존 대가 산정 방식과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가치 연구 결과, 사업자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대가 산정 방식과 수준에 대한 공개토론과 과기정통부 및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는 업계가 주장한 1조6000억원에 비해 약 4조원이나 많다.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하는 식으로 추산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3조원 수준이었다.

과거와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사용에 대해 적정 대가를 부과해 경제적 가치를 회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연구반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연구반에 주파수 이용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업계 예상을 크게 벗어날 경우 업계에서는 대가 산정 방식 결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된 부분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동통신업계는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고,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5G망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조원 규모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주파수가 디지털 뉴딜 기반이 되는 이동통신망의 핵심임을 고려, 대가 산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정당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뒷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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