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로 인정 혜택
2차전지 양극재 등 의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재투자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 있는 외투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면 외투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미처분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은 외투기업에 유보된 외국인 투자자 소유의 미실현 이익금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도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분야 투자 외국인투자기업 지원과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신규 입주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차전지 양극재 등 핵심소재 연구개발시설 증설 외투기업 A사와 자동차 핵심 부품인 에어벡 인플레이트 생산 외투기업 B사에 대한 지원 등 2건을 비롯해 2차전지 양극재 첨단분야 외투기업 충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입주 건을 의결했다.
이번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지난 8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재투자를 통해 외투기업의 국내 첨단산업 분야 투자유치 본격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유치한 첨단분야 투자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A사는 양극재 핵심소재 개발을 위해 충남 천안에 기존의 R&D센터를 증설해 ‘2차전지 소재개발 글로벌 R&D센터’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간 360억원을 투자해 천안 외국인투자지역에 부지를 마련하고 100여명의 연구 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다.
‘첨단소재 글로벌 R&D센터’ 유치로 대규모 고급 연구 인력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와 국내·외 기업의 추가 투자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A사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도 외투로 인정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본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자동차 에어백 핵심부품인 ‘인플레이터’ 전문 제조업체인 B사는 경북 김천에 국내 관련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수요처에 공급한다. 3년간 총 450억원을 투자해 경북 김천1일반 산업단지에 부지를 마련하고 100명 이상의 생산·연구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에어백 인플레이터’는 모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안전 핵심 부품으로 그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번 투자를 통해 국내에서도 제조기술을 확보해 수입대체뿐만 아니라 해외 수요처까지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차전지 양극재 생산업체 C사는 충주 외국인투자지역에 양극재와 전구체 생산 공장을 신설해 국내외 수요처에 공급할 예정이다. 5년간 476억원을 투자해 320여명의 생산·관리인력을 채용하기로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결정을 유인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코트라(KOTRA)’ 간 공동협의를 진행하고 입지제안, 신속한 인·허가 진행, 지방세·관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