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디지털서비스 계약 과정을 1~2주로 대폭 단축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용이 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올해 말까지 약 840억원 상당의 디지털서비스 계약이 성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NIA는 지난 10월 1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신설된 후 3개월에 이뤄 낸 쾌거라며 내년 1월 기준 30건(계약금액 합계 1000억원 이상)의 계약이 전망되고 있어 공공부문에 혁신적 유효시장 촉발이 예상된다고 자평했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AI허브데이터구축(NIA)', '무선통신안전관리시스템(NIA)', '전파관리플랫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클라우드도서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계약이 완료됐다.

기존 계약 체결 시에는 통상 80일이 소요돼 4분기 이후에는 사업 추진일수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매년 10월 말이면 계약업무가 마감돼,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이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게 NIA의 설명이다.

반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계약절차를 1~2주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해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가 가능해져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디지털정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정보시스템의 활용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민간 서비스를 활용한 디지털정부 혁신과 관련 산업성장 견인을 위해 신설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지난 6월 발표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들을 개정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선정된 서비스의 경우 조달 카탈로그 계약 및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 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장기계속계약 및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해 행정효율제고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까지 13건의 디지털서비스가 1차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됐고, NIA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공개되고 있다.

또한 AI서비스부터 클라우드까지 50개에 달하는 서비스들이 선정 심사를 신청 중이며, 매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도 증가할 전망이다.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들은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서 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관 자체로도 계약 가능하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NIA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소개 및 도입사례 안내 등을 위한 온라인 이용설명회를 29일 개최할 예정이다.

NIA 문용식 원장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그간 응축된 공공 디지털서비스 수요에 새로운 판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과 시장경제 활성화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내년은 훨씬 많은 기업의 창의적인 디지털서비스가 공공에서 빠르게 유통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들의 적극적 디지털서비스 이용이 폭발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