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거듭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의 요구를 반영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4차위는 17일 제21차 회의를 개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4차위 내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신설,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도록 발표하고, 4차위를 지난 1월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한 이후 개최된 첫 회의다.

윤성로 4차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데이터 정책은 장기 프로젝트인 데 반해 한시가 급한 사안이라 조직 대폭 개편은 어려웠다”며 “4차위가 데이터 업무를 핵심으로 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4차위는 민간 분야 건의를 받아들여 중장기 프로젝트인 11대 실천과제와 비교적 단기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9대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1대 실천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을 위해 수요가 높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정보, 건보공단 정보 등 핵심 데이터를 개방하고,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합 등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종합 개선키로 했다.

또한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연계하고, 데이터 가치산정 모형 적용을 확산할 방침이다.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제도를 신설, 전 공공기관에 4월까지 구축을 완료한다.

국민에게 단 한번만 질문하고, 정보를 받으면 더 이상 같은 질문은 하지 않는다는 단 한번 원칙(once-only)을 기반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포맷·시기·제공방법도 확정하고, 데이터의 활용 가능 사례를 미리 검토하는 데이터 사전기획을 도입한다.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등의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개방에 대한 위험을 선제 대응하기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4차위는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인 재난 지원 행정체계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등에 필요하나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의 보존·관리를 위한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해 환경부, 지자체,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국민들이 단기간 내에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서비스도 추진된다.

의료 분야에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관리할 수있게 되고, 의료기관 진료 관련 데이터를 본인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주문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해 개인의 소비활동을 개선하거나 진품・가품 및 디자인권 관련 통관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불법복제품을 판독하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중단없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가능해지고 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됐던 EBS 인공지능 학습도우미가 초, 중등학교로 확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내방송 음성, 수어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 공공장소 등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에게 스마트폰, 전광판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안내방송이 제공되는 서비스가 시연됐다.

더불어 이날 논의된 제9차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에서는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전분야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위가 미래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가능하면 매월 직접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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