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나라 빚 감당할 수 있나
[기자수첩]나라 빚 감당할 수 있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3.0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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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빚은 심적 부담을 일으켜 마음의 병을 키운다는 말이 있다. 

하물며 나라의 빛은 더 할 것이다.

정부가 빚을 내 가계 지원에 나서며 가계 소득에 기여는 했다. 하지만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나라 빚이 늘어나면 국가가 거덜 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시절 온 국민이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체험했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적자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을 더 하게 되면 국가채무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추경으로 올해 총수입은 8000억원 증가한 483조4000억원, 총지출은 15조원 증가한 573조원이다.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26조원 적자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9조9000억원이 늘어난 965조9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와 비교해 119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48.2%로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현재 속도라면 국가채무비율이 50%대에 이르는 데 2, 3년밖에 걸리지 않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낙관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5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여당이 오는 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정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걱정거리다.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재정 여력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9년 본 예산기준 37.1%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44%에 육박하게 됐다.

올해 50%를 넘어 간다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가 우리를 옭아맬 수 있다.

지난 4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100조원을 쏟아 부었다.

경제성 없는 지역 사업에 70조원 이상을 퍼부었다.

또 여권에서 전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손실보상법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빚을 내 추경을 계속하다 보면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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