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최우선 과제로 개선 추진키로
구내통신설비 유지관리 등
당면현안 관련 필요성 공감
공사업 관련 발전 및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지원 등 건의
정보통신공사업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만나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지난 5일 협회 부산·울산·경남도회에서 '조승래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정보통신공사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 의원에게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과 김홍래·한종국 중앙회 이사를 비롯, 부산·울산·경남도회의 장민환 도회장과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먼저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의 대기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건의내용을 살펴 보면, 대기업들은 우월적 경영환경 등을 이용해 불공정 경쟁 및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우회적인 공사 입찰참여 등 편법적 수단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공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중소업체의 생존권 또한 위협받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영세한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분야 발주공사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내 전화설비, 초고속정보통신설비,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는 정보통신 분야 비전문가인 건축사가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 범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외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협회는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인 정보통신 용역업자가 해당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민간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표준품셈 적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공 정보통신공사는 공사비 산정기준에 따라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지만, 민간 발주공사의 경우 적용근거가 없어 시공업체들은 공사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민간 공사에서도 표준품셈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요청했다.
협회는 정보통신 인프라 품질관리를 위해 구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르면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1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구내통신설비의 경우 점검 실시까지 일정기간 유지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구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규정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건의했다.
협회는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ICT 강국 달성 및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은 '분리발주제도'에 기인한 것임을 강조하며,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과 중소 공사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분리발주 제도가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강창선 협회 중앙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발전 방안이 국회에서 폭넓게 논의되길 바란다"며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정보통신 인프라의 고품질 시공과 중소규모 공사업체 보호·육성의 건실한 기틀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육성 및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제한'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현안들에 공감하고 있으며,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강창선 중앙회장 및 협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