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이 공개됐다.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반도체 관련 주요 기관·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공격적인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날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은 크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 △인력·시장·기술 확보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등으로 정리된다.

반도체 공급망을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하는 게 ‘K-반도체 벨트’ 구상이다.

벨트 내에는 반도체 제조와 소재·부품·장비, 첨단장비 설비가 집중적으로 들어선다. 첨

단 메모리 제조시설 증설, 고도화를 위해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 중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팹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해 소부장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국내에서 단기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투기업 유치를 확대해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보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세제혜택과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반도체 하기 좋은 국가’로 전환한다는 게 목표다. 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10~20%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8인치 파운드리 증설과 소부장 및 첨단패키징 시설 투자에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키로 했다.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해선 화학물질·고압가스·온실가스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해 대부분의 절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전력이 나서 단지내 전력공급 인프라 투자비의 절반을 공동분담 하기로 했다.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도 확보해준다.

반도체 산업인력은 10년간 3만6000명 육성키로 했다. 학사와 석·박사, 실무교육에 이르는 교육 전주기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내 반도체학과 정원을 150명 더 늘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를 5개 학교에 신설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특례와 인력양성, 기반시설 지원, 신속투자 지원, R&D 가속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중장기적으로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고 M&A 심사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 R&D 및 평가·실증 인프라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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