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민간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분야에서의 민간데이터 구매 및 대가산정체계를 마련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안건 의결을 위해 제24차 전체회의를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했다.

4차위는 이날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대책은 데이터 기반의 행정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의 민간데이터 구매와 관련된 제도나 조달방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과제를 담았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에서도 민간데이터를 구매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카드매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통신요금 연체 대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그 예다. 카드·지역화폐 매출 데이터와 유동인구 데이터를 구매·분석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감염병, 홍수 등 재난 시 위험·재난지역을 식별하는 연구를 추진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매와 활용 경험이 부족해 데이터 상품 유형 구분이나 가격 책정 방식 등이 상이하고, 공공에서 구매하는 민간데이터 규모 등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4차위는 이번 공공분야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대책를 통해 민간데이터에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간데이터 구매 제도를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예산안 편성과 집행 지침에 데이터 구매 관련 사항을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데이터 대가산정 기준안도 마련한다. 데이터 발주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표준계약서도 제공할 방침이다.

데이터 조달 방식도 구체화한다. 적정한 방식으로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일반 데이터 파일은 물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및 시각화서비스는 디지털서비스, 보고서 및 분석모델은 용역 방식을 적용하는 등 데이터 유형별 조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은 가급적 민간데이터를 구매해 활용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구매는 용역사업과 분리 발주하는 등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더불어 민간데이터 판매 및 상품화 지원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민간데이터 구매 수요를 조사․발표하는 데이터 수요 예보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공은 데이터 구매 수요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 기업은 판매 마케팅과 경영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간데이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분야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확대하고, 지자체 등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빅데이터 분석참조모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산시킨다. 또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주도로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시행한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월에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매달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구체화된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후속조치 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특히 이번 심의안건은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시장 가격이 책정되기를 바라는 민간 데이터 기업의 요구와 공공분야 데이터 구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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