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구글 갑질방지법'은 세계 최초의 법안이고 향후 세계적인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에 위원장은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크리엥터 이용자 들이 필요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규제당국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마련해 갈 것"이라며 "인앱마켓 영역을 확대해 온라인 플랫폼 관려해서도 공정경쟁환경 마련 이용자보호 법안 마련 등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찾아내 법제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면적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단통법 관련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장기적 추진과제 제시한 것이 있는데 현재 내놓은 것들이 LG전자가 철수하면서 환경 변화가 생겼다"면서 "개정안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시장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다.

그는 "언론법을 오래 해왔던 사람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과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동전의 양면이다"면서 "징벌적 보상제도의 필요성 주장이 절반 있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언론 기관종사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한쪽측면과 관련해 혹여 내가 쓰는 기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촉구가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한위원장은 1년간 보람 있었던 정책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공동체 라디오 20개 설립 허가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중간 광고 문제도 오래된 규제인데 여러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자 의견 충돌 등 어려웠던 규제 체계를 조금이나마 개편해 48년만에 어용 됐다"면서 "공동체 라디오도 17년만에 20개 허용헌것이 성과라면 큰 성과다"고 말했다.

5기 방통위의 향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 마련 계획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큰 방향으로는 현제 방송 법제들이 오래되고 낡은 법제다 이에 변화된 시장환경에 맞는 규제 환경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이슈도 이에 해당하기때문에 시청각 규제체계를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임기동안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 나가고 지금까지 해온 것 처럼 더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수 있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길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