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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향한 내실 있는 국감 기대
정책을 향한 내실 있는 국감 기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9.12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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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일정이 드디어 확정됐다.

일정이 확정되어 다행스럽지만 지난해 국감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염려가 앞선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고성과 막말로 서로에게 삿대질하는 추태가 어김 없이 반복됐다.

질의시간 등 부수적인 사안으로 자존심 대결을 벌여 너무나 안타까웠다.

여야가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네탓’ 공방만 했다.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강하게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과방위에서는 5G 28㎓추진 방향 수립을 이번 국감에서 논의돼야 할 주요 현안으로 분류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통3사가 주파수 할당대가 대부분을 회계상 손상처리하면서 사실상 28㎓ 구축 계획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파수 할당 당시 주파수 대역의 특성, 현 기술 수준,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설치 의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5G 품질 관련 문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5G 품질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출 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진 CJ ENM과 통신사(ISP) 간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 갈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정감사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에 열리기 때문이다.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 도중에 여야 모두 본선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처음이다. 민주당의 경선이 후보 간 공방전이 격화됐으며 야당도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경선이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돼 이후부터 본격화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보여주기식 국정감사보다 정책을 향한 내실 있는 국감이 됐으면 한다.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진정성 있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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