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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 실현이 이뤄지는 2022년 되길
[기자수첩] 공정 실현이 이뤄지는 2022년 되길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1.0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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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공정(公正). 공평하고 올바른 것. 법률과 상식에 따라 차별 없이 판단하고 대하는 것.

이 간단한 개념은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에 의해 강조됐다.

또한, 정부는 공공 행정에서 공정이란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말하기엔 간단하지만 실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나 보다.

아무튼, 정치권과 정부의 부던한 노력 결과 다양한 법률·제도가 만들어지고 개선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공정한 세상이 도래했다고 우리는 자평할 수 있을까.

새해부터 불공정 관련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위·작용을 자세히 살펴조면, 실체적·절차적인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는 게 부지기수다.

공정은 고신뢰사회를 전제로 한다.

어떤 기준을 미리 세워두고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게 공정의 첫걸음이다.

그런데, 설정한 기준이 올바로 적용되지 못할 때 공정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다짐은 무색하게 될 뿐이다.

또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분야 사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는 예산 낭비를 불러오게 된다.

정의도 돈도 챙기지 못하는 사회에서, 그에 따른 고통과 부담은 으레 시민들이 받게 된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해를 넘겼다고 해서 공정이 저절로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부던히 노력하고, 감시하고, 평가해야만 공정은 비로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게 될 것이다.

한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 사업에서 공정이 확실하게 자리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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