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민간이 발굴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마련의 시급성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경제학회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한국법경제학회 명예회장은 '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제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은 중장기적 전략 기반, 민∙관 합동의 범정부적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며 디지털 혁신은 집단, 계층별 디지털 역량의 격차 및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미비 등을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 갈등의 해결은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해 민-관 상시 소통이 필수라며 모빌리티 플랫폼의 사례를 들었다.
해외 모빌리티 플랫폼인 ‘우버’의 도입 허용국가의 경우 소비자, 기존업계, 플랫폼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달성한 것과 달리, 출시 9개월간 가입자 100만명을 달성했던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이었던 ‘타다’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합의과정 없이 정책 및 법률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금지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국은 4차위를 중심으로 민간주도 정책발굴,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 조정 등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4차위의 제한적 권한은 정책 실행, 갈등 조정, 다부처 협력 측면에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고 회장은 ”다부처 협업 체계 내 효과적 혁신을 위해서는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성공은 중장기적 명확한 목적, 강력한 권한, 민간전문성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위원회를 통한 민간 주도의 국가전략 수립, 정책 · 예산조정 등 대통령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연구소 부연구소장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국민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변하는 외부환경과 산업간 융·복합이 끊임없이 이뤄지는 혁신 생태계의 속성상, 정부가 모든 상황을 예측해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생태계의 막힌 곳을 뚫고 정책목표 설정에 따른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민간의 정책니즈를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정책혁신의 도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규제개혁위원회(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규제개혁 집행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해, 강력한 민간 주도 규제거버넌스 수행기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년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의결기관이 아닌 한계를 가진다며, 한시적으로라도 일선 행정기관의 법령의 규제를 심사하고 이를 개폐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 변호사는 ”중요한 규제개혁 이슈에 대해 충분한 R&D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혁신을 뒷받침할만한 논리와 실증사례가 부족해 기득권의 반대를 설득하기 어렵고 정부가 혁신세력을 지지하기 어렵다“며 ”규제개혁 R&D 예산에 정부 R&D 예산 1% 이상의 획기적 증대를 통해, 연구 결과를 놓고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패널들 역시 디지털혁신을 위한 민간 주도 정부 협력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민관합동 초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소통할 필요(문명재 교수) △정부정책 과정 전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거버넌스 필요(오병일 대표) 등 다양한 의견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