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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해야”
중소기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4.11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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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18개 단체
'중기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

50% 기업 "대금조정 아예 못 받아"
대통령 직속 상생위 설치 건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단체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단체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촉발된 원자재 단가 폭등이 하도급 납품대금에 미반영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 18개 단체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및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 전문건설협 등 ‘한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창호커튼월협회,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18개 단체가 참여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의무적으로 인상해주는 제도다. 2008년 도입이 검토됐으나 시장원리 훼손 등의 논리로 좌절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가격 인상분 전부 반영” 4.6% 불과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8~31일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은 공급원가 중 원자재비가 58.6%로 가장 높고, 노무비 23.3%, 경비 18.1% 로 조사돼 원자재비가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 업종의 원자재비 비중은 60.1%로 뿌리업종(55.8%)보다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에 따른 현 경영여건에 대해서는 2020년과 비교하여 악화됐다는 응답이 99.4%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 가격은 51.2%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됐다는 응답도 75.2%에 달했다.

그럼에도 원자재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부 반영 받는 중소기업은 4.6%에 불과했고, 전부 미반영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4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만 납품대금에 반영된 경우는 46.2%를 차지했지만, 이 경우 반영비율은 전체 상승분의 29.9%에 불과했다.

■95% 기업 제도 도입 시 개선 예측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가 7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원사업자의 부담 전가’(14.3%), ‘위탁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성’(8.8%), ‘위탁기업 구매담당자의 실적 관리 차원’(2%) 순으로 조사됐다.

[출처=중기중앙회]
[출처=중기중앙회]

중소기업들은 향후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생산량 감축(41.9%) △일자리 축소(32.9%) △공장 폐쇄(9.6%) 등으로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별도의 요청 없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시 경영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95.4%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출처=중기중앙회]​​
​​[출처=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원자재 변동분 단가에 의무적 반영(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91.7%로 가장 높았고, 정부의 주기적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37.6%, 업종별 민간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17.8%, 부당단가 결정시 처벌 강화 13.9%, 납품단가를 인상한 원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10.2%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인상 요구 시 △대기업 구매팀의 카르텔 형성으로 대기업들의 납품업체에서 배제된 경우 △납품단가를 올려줄 예산이 없고, 시행사가 계약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일축 △담당자 변경, 검토 기간 등 사유를 들어 요구 지연·묵살 △인상 요구 시 거래업체를 변경하거나 거래를 중단시켜 요구가 어려움 △건설사 자체 기준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변동에도 자재비 인상은 없다’, ‘발주처로부터 받으면 지급한다’ 등 불합리한 조건 명시 등을 통해 단가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출처=중기중앙회]​​​
​​​[출처=중기중앙회]​​​

■“사태 지속 시 현장 셧다운‧폐업 불가피”

이날 회견장에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한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은 “원자재 공급 대기업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반면, 파스너업종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1%에 불과”하다며 “원자재 공급 대기업이 가격인상 계획을 미리 알려줘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협의 시 반영할 수 있게 한다거나 사전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 가능토록 하고, 상생을 위해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장(대원씨엠씨 대표)은 “건설사와 계약기간은 1~3년인데, 창호·커튼월 프레임의 주소재인 알루미늄 가격 등이 2배 가량 폭등해 엄청난 손실을 떠앉고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강성진 청송건설 대표는 “치솟고 있는 건설자재비 반영이 안되면 현장 셧다운이나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 25%를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납품단가 현실화”라며 “납품단가 문제는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새정부에서 반드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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