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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망분리 국비 지원 '결국 포기'
행안부, 지자체 망분리 국비 지원 '결국 포기'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06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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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예산 확보해 추진"
전국 지자체에 공문 보내

사업땐 비용 절감 가능한
논리적 방식 추진 예상돼
행안부 별관. [사진=행안부]
행안부 별관. [사진=행안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비 지원을 포함하는 '지자체 망분리 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추진했으나, 수년간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결국은 지자체에 자체 예산으로 망분리를 구축하라고 입장을 바꿨다.

망분리란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해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기관 내부의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는 정보보호 조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망분리 가이드 안내' 공문을 일선 지자체에 발송했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망분리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불가하니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기 바란다"라며 '지자체 망분리 가이드'를 공문과 함께 배포했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3월 사이버보안 수준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망분리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 보안인력 확충,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관제 체계 확산 등 다양한 정보보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국비로 예산 지원을 시행해 지자체들이 망분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하지만, 행안부는 당초 방침과 달리 지자체 망분리 사업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행안부는 2021년도 지자체 망분리 지원 사업 예산으로 3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망분리 ISP 수립이 늦어지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ISP 수립 지연으로 행안부가 지자체 망분리 사업 예산안 관련 자료를 기재부에 제 때 제출하지 못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 다음해인 2021년, 행안부는 지자체 망분리 지원 예산으로 2022~2023년에 각각 15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다. 정보시스템 보안 관련 사업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게 원칙이며 행안부의 지자체 망분리 사업은 국비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게 기재부의 논리였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에서는 행안부의 이번 '국비 확보 불가' 방침을 두고 기재부의 반대에 따라 행안부가 입장을 번복하게 된 셈이라며,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다수의 지자체가 자체 예산만으로 망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망분리 구현에는 크게 물리적·논리적 방식이 있는데, 두가지 모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물리적 망분리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망에 접속하는 컴퓨터도 물리적으로 분리해 망 사이의 접근경로를 차단한다. 논리적 망분리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 PC를 가상화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을 분리하는 방식이다. 보통은 내부 업무망에 접속된 PC에서 인터넷과 연결된 가상화된 PC 환경을 호출해 사용한다.

업계에서는 물리적 망분리보다는 논리적 방식이 적은 예산으로 구현 가능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망분리를 추진할 경우에는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스트럭처(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등 DaaS 기반의 논리적 망분리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논리적 망분리 방식은 내부망과 외부망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PC 추가 구매 등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이번에 배포한 '지자체 망분리 가이드'는 국가정보원의 '공공기관 망분리 가이드'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망분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보강했다. 지자체별 환경에 적합한 망분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술적 설명을 추가했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행안부는 '온-북'이라는 업무용 노트북을 개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온-북은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든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VDI 방식의 논리적 망분리를 지원해 보안성을 확보했으며, 내부 업무망 및 외부 인터넷을 노트북 한대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온-북을 활용하면 망분리 조치뿐만 아니라 시·공간 제약 없는 스마트워크까지 구현할 수 있다"라며 "온-북 시범사업에 국내 ICT 기업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의 수많은 공공분야에서 온-북을 활용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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