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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 망분리 사업, 내년에도 국비 지원 '제로'
[단독] 지자체 망분리 사업, 내년에도 국비 지원 '제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0.27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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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비지원 요건 미비"
지자체들 예산 부족 탓에
자체 추진 쉽지 않아 보여
행안부 별관. [사진=행안부]
행안부 별관. [사진=행안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자치단체 망분리 사업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망분리를 도입하려는 지자체들은 결국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내년도 지자체 망분리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자체 망분리 사업 예산안 신청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대답도 같았다. 기재부 예산편성 담당자는 "정보시스템 보안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게 원칙"이라며 "해당 사업은 국비지원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에 올해 망분리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올해에는 예산을 재신청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 2022년부터 지자체들의 망분리 추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에 따라 향후 지자체의 망분리 추진 시 국비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망분리는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 국가기밀 정보를 다루는 국방·안보분야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0년에는 공공기관 망분리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망분리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금융전산 망분리 가이드'가 발표돼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적용에 들어갔다. 2016년에는 방위산업체들도 국정원의 '방산업체 망분리 규정'에 따라 망분리를 해왔다.

행안부는 2020년 3월 사이버보안 수준이 취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망분리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 수립, 보안인력 확충,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관제 체계 확산 등 다양한 정보보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행안부는 지자체들이 중앙 부처와 달리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이 분리돼 있지 않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2015년 8700여건에서 2019년 2만2000여건으로 매년 약 2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안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망분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본격적인 망분리에 착수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비 지원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결국 지자체들이 망분리를 추진할 경우 자체 예산만으로 진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보보호산업계에서는 망분리를 구성했을 때 업무적인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일선 지자체에서 망분리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마저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업계에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킹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만으로 망분리라는 정보보호 역량 강화 조치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예산 지원과 지침 마련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망과 인터넷망을 단순히 분리하는 게 아니라 정보 중요도에 따라 중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망을 분리하는 등 효과적인 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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