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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기 개인정보 보호 지원사업 절실
[기자수첩] 중기 개인정보 보호 지원사업 절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20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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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개인정보 탈취 해킹이 계속되고 있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에 의한 유출 사고도 빈번하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지만, 민간에서는 '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하면 개인정보 또한 함께 보호되는 것 아닌가'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악성프로그램을 탐지, 제거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인정보 보호까지 저절로 이뤄지는 것으로 아는 기업이 부지기수다.

개인정보 유·노출 사건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항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상담, 온라인·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업무용 PC 보호조치 점검도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노출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관련 솔루션의 도입은 중소기업 각자의 부담으로 남아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과 비교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사업과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도입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데이터 금고 사업은 중소기업 5000개사를 대상으로 중요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백업 서비스 이용(4000개사) 또는 백업 서버(NAS) 구축(1000개사)을 지원하는 사업도 해나가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협력해 중소기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대응 보안솔루션 무상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지원 사업은 찾아볼 수 없다.

중소기업들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예산 때문에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을 얼마간 확보한 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 보급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 개인정보위를 출범시켰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할 때다.

중소기업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전개해 중소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가 이뤄지도록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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