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누구나 한 번쯤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법적 분쟁이지만, 매년 공포되는 신규 법령만 약 2500건에 달하며 용어 또한 생소한 탓에 일반인이 대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법(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Legaltech)’다. 

리걸테크는 상담 중개 서비스와 문서 작성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는 똑똑하게 법률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법조인들에게는 업무 효율성 향상이라는 이점을 준다. 이에 리걸테크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에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리걸테크 기업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AI) 기업 솔트룩스는 비인텍, 한국법령정보원과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법제처의 ‘수요자 중심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 법령정보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민들의 법령정보 활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리걸테크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표한 2022년 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법령정보 지식베이스 구축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 구축 △국가법령정보 통합 및 공동활용 확대 △국가법령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등이다. 총 계약금액은 약 40억원, 계약기간은 2023년까지다.

단기간에 고품질의 법령정보 지식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솔트룩스는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을 전방위 활용한다. 솔트룩스는 헌법재판소의 ‘지능형 전자재판서비스 기반 등 구축’ 사업을 통해 △헌법재판소 특성을 반영한 지능형 학습데이터 △일상용어 및 문장 기반 판례검색 서비스 △비대면 업무지원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지능형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구축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국민들의 헌법재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디지털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솔트룩스는 이전 수행 사업으로 확보한 27만건 이상의 법률·일상용어에 국립국어원 등을 통해 수집된 외부 데이터를 더해 법령체계에 최적화된 지식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시맨틱 검색 엔진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검색어 관련 키워드 추천, 인기 검색어 랭킹 시각화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개발해 국민 누구나 쉽게 법령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데이터 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정보 공동활용 기반 확대도 진행된다. 솔트룩스는 리걸테크 기업이 필요로 하는 OPEN API에 관해 상세 사용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 관리 도구를 개발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교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조기 구축한다. 이는 특히 규제와 데이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걸테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솔트룩스 관계자는 “지난 1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데이터 통합·개방 사업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솔트룩스는 축적된 AI·빅데이터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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