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동력산업 조기구현 역량 집중해야
중소벤처 활성화·전문인력 양성 시급
업체간 이해관계 고려 정책 중립 필요



참여정부 IT정책 대체로 불만
△참여정부의 IT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은 어떻게 돼야 할 것으로 보는가.(의원별 서술형식 총 13개 응답)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부의 2003년 IT정책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다.
의원들은 대체로 ‘참여정부의 특별한 IT정책이 없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 여파로 인해 IT정책만을 따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지난 DJ정부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대다수 의원들은 현 정부가 성과위주의 주먹구구식 IT정책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으며 기업들의 IT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못해 아쉬움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현장의 발걸음을 더디게 했으며 지난 1년간 신성장동력 분야의 로드맵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면서 뚜렷한 정책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평했다.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의원들은 만들어 놓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치밀한 정책추진을 통해 성장동력산업의 조기구현을 위해 에너지를 모아야한다고 진단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정책편중을 지양해야 한다' ‘원천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지원을 이끌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처간 중복문제 능동적 대처를
▲정보통신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의원별 서술형식 총 15개 응답)
부처간 업무중복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5)
IT연관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와의 업무 중복문제로 현안감사 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는 것.
나아가 부처영역에 사활을 건 듯한 느낌을 주면서 산자부와 갈등양상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전체 IT산업의 발전이라는 대의적 명제 아래 정통부가 능동적으로 나서 해소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원들은 또 ‘입법부 지적사안에 대한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가 요구된다'(3)며 문제를 감추고 누를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털어놓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업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보통신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모든 정책에 있어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중심의 정책대안 마련과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핫이슈는 번호이동성제도
▲2004년 통신업계 주요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의원별 최대 4개 복수 응답. 총 30개 응답)
지난 1월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및 번호통합과 관련된 사안을 최대 이슈로 꼽았다.(10)
국회의원들은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1,2,3위 사업자가 명확히 구분된 현 구도가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및 번호통합을 통해 상당부분 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는 한편, 통신사업자간 균형발전과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넓혀주기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사업자별 부익부 빈익빅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갖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모토 아래 2003년 정보통신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던 유비쿼터스는 2004년에도 통신업계의 주요 이슈로 확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8)
국회의원들은 이미 무선랜과 휴대인터넷 시대가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는 전제 아래 5개 기간통신 사업자들이 일제히 발빠른 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통신방송 융합시대를 맞아 KT와 SK텔레콤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위성DMB사업도 올해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고 평가했다.(5)
한계에 봉착한 통신서비스 가입자규모를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로 늘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이밖에 융합서비스에 따른 업체간 과열 시장경쟁과 서비스결함 문제 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는 것.
이어 휴대인터넷, 모바일뱅킹,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약진 등도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다.

KT-SKT 구도 올해에도 이어질 듯
▲2004년 예상되는 SK텔레콤과 KT간의 1위 사업자 자리를 놓고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진검승부와 관련, 어느 사업자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체로 현재의 구도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대다수 의원들은 서비스의 통신방송융합, 유무선통합 추세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양사의 판이한 서비스 성격상 단순비교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아직까지는 유무선 통신분야를 통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현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유무선을 분리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점을 고려할 때 각각 무선과 유선분야의 시장지배자인 KT와 SK텔레콤을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 의원들 간에는 무선중심으로 진행되는 통신산업의 추세를 감안할 때 서비스와 콘텐츠 부문에서 유리한 SK텔레콤이 다소 유리하다는 의견과 독점적 지위를 통해 확보한 지배자로서의 노하우와 풍부한 자금력 및 인적 인프라를 지닌 KT가 약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영춘 의원 가장 모범적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3인 복수추천을 요구했으나, 1인 추천 또는 특별히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답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음. 중복 포함 총 26명 지목)
김영춘 의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6)
국회의원들은 지지 이유로 김영춘 의원이 객관성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했다.
또 문제의 핵심을 잘 집어냈으며 대안능력을 십분 과시했다고 답했다.
특히 질문에 원칙이 있다는 느낌을 주었고 매번 질의시 마다 나온 답변에 대해 재차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준비를 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김형오 권영세 의원도 적지않은 지지를 얻었다.(4)
김형오 의원에 대해서는 과기정위 안에서 오랜 활동을 한 의원답게 정통부의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질의가 날카롭고 문제의 핵심을 잘 파고든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으며 질의한 내용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정책담당자로부터 답변을 얻어내는 집요함도 돋보였다고 답했다.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비록 위원회에 늦게 합류했지만 한나라당 간사로서 성실한 자세로 임했으며, 문제발굴과 이슈제기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남궁석 박상희 김영선 조한천 이상희 이종걸 의원(2)들도 동료의원들로 부터 지지를 받았다. 특히 박상희 조한천 의원은 IT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통신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질의로 통신정책 조정에 일조했다는 평을 받아 주목을 받았다.

유비쿼터스 단연 주목
▲2004년 주목할 만한 기술이 있다면 무엇인가.(의원별 2개 복수추천, 총 21개 기술 응답)
국회의원들간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유비쿼터스 부문을 꼽았다.(6)
휴대인터넷과 휴대전화 기술이 맞물린 유비쿼터스에 대한 일반의 기대는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의원들은 생활 속의 컴퓨터를 실현하는 기술, 일반생활 속에서의 정보화시스템 구현으로서의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기술을 주목할 만한 기술로 꼽았다.
이밖에 차세대이동통신(3), 디지털TV/방송(2), IPv6(2), 휴대폰의 다양한 사용확대(2), 모바일뱅킹(2), 기타(4)로 나타났다.

진대제 장관 역할에 관심
▲2004년 눈여겨 볼만한 IT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3인 복수추천, 총 19명 추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9)
국내 IT산업과 기술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나머지 인사들은 국회의원간 차이가 많아 중복추천을 받은 인물이 드물었다.
표문수 SK텔레콤 사장(3)과 정홍식 데이콤 대표(2), 윤창번 하나로통신 대표(2)가 통신업계 수장으로서 주목받을 인물로 꼽혔고, 안철수 안철수연구소대표, 김택직 엔씨소프트 대표, 김정훈 뉴소프트기술 대표, 임종태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센터소장, 이재용 다음 사장,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연구원 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사안별 질의 집중력 떨어져
▲과기정위 활동중에 느낀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중복응답 제외 총 19개 응답)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한 19개 내용 중 7개가 관계 공무원들의 불성실과 연관돼 있어 의원들은 관련부처 공무원들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비단 과기정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전제 아래, 현안심사 질의 응답 대안제시 등 모든 측면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피해가기식 자세와 수박겉핥기식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개별사안에 대한 집중성이 결여된 것도 아쉬움 점이라고 답변했다.(4)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질의 논의가 이뤄져야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겨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는 것.
일부 의원들은 이와 관련 ‘상임위의 전면적 조정'과 ‘사안발생시 마다 위원회 운영'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 본래 취지를 벗어난 질의 응답(2), 신기술 또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체계적 검증 부족(2), 국정감사시 발언시간 부족 , 실물경제와 지나치게 동떨어진 위원회 운용, 문광부 산자부 등과의 보완적 관계 정립 등을 아쉬운 점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