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 규제 혁신 필요 ‘한뜻’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제안
독자 행동 기업 출현 ‘관건’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통신시장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제4이통 출범’ 카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제4이통 출범이 실현될 경우,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OECD 국가 내에서 신규 이동통신사의 진입은 15개국에서 총 19건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5%p에서 7.4%p까지 감소했다.
또한 오프콤(Ofcom)에 따르면 2010~2015년 신규사업자 진입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요금 수준이 10.7~12.4%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제4이통 출범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으나,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같은 의견이다.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최근 관련 토론회에서 “제4이통 진입을 위해 △진입 규제 주파수 할당 및 이용 제도 이용제도 △망 관련 제도 및 규제 △단말기 유통 규제 및 단말기 지원 등 통신‧전파 분야 규제 전 분야를 경쟁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이다. 장기적으로 경쟁상황이 개선돼 왔지만, 사업자 간의 경쟁압력보다는 규제정책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
또한 그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알뜰폰 점유율 상승 등 지속적 시장구조 개선 △OECD 마진율(34.0%)과 비교할 때 낮은 국내 수익률(23.4%) △양호한 이용자 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점수를 매겼다.
△1위 사업자(SKT)의 높은 5G 점유율 △1위와 3위 사업자 간 영업이익 격차 확대(1.8배 → 3.9배) △글로벌 대비 집중적 시장 구조와 높은 요금 수준 △하향 중인 LTE 품질 등은 부정적 평가 요소다.
특히 김 본부장은 해외사업자의 통신사업 지분 제한을 개선해 해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외사업자는 독자적인 이동통신사업이 불가능하고, 외국인의 경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다.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 수호를 위해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향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제4 이통 관철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경쟁 활성화의 관건이 신규사업자 출현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데 중요한 척도는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사업자 수가 3개냐 4개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기존 통신사의 과점 체계에 동조하지 않고, 파격적인 서비스와 요금제를 출시하는 ‘독행기업’이 나타나야 시장의 독과점이 철폐되며 자연스럽게 소비자 이익이 제고된다. 기존 기업이든, 신규 사업자든간에, 현 시장 환경이 기업이 ‘독행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자사에 이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
현재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의 회장사를 맡고 있는 세종텔레콤의 김형진 회장은 통신3사의 암묵적 카르텔을 깨기 위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시장에 들어올 때처럼 비대칭 규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점유율이 사상 최초로 40%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과점 체제’를 벗어나 알뜰폰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소비자 유치를 위한 통신3사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올해 1월 말 기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요금제에 가입된 SK텔레콤 이동통신 회선 수는 3045만4031회선으로, 전체 가입자(7621만5044명) 중 SK텔레콤 가입자 비중은 39.96%다.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 수는 각각 1691만2350명, 1578만6473명으로 점유율은 22.19%, 20.71%로 나타났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처음으로 1300만명대를 돌파한 1306만2190명으로 점유율은 17.14%를 차지했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매달 가입자 수와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