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빅테크의 망 이용대가 부담에 대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유럽의회가 최근 빅테크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최근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Large Traffic Generator)의 공정 기여’, 즉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망 이용대가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연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CP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산으로 트래픽 발생량이 급증하면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국내 CP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망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해외 CP에서는 애플과 디즈니, 메타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에 대한 협상을 수 차례 제안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법정 소송으로 가져간 상황이다.
1심에선 망 이용대가가 망 중립성과 무관하며,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다만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K브로드밴드도 반소에 나서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국내 CP는 트래픽 점유율이 낮은데도 비싼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CP들은 트래픽 점유율이 높은데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을 고려한 적정 망 이용대가는 매년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회에는 해외 기업에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7개 발의됐다. 하지만 국제 기준이 아직 없고 글로벌 CP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 등은 최근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강국현 KT 사장은 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 업무협약' 행사에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망 이용대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사장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계 공동의 관심사인 만큼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고 소송 중 사안"이라며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한국을 방문, 이 장관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 협력이 주요 안건이지만 망 이용대가가 EU와 한국의 공동 관심사인 만큼 정책 공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부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가 계속될 경우, ISP-CP-이용자간 선순환 인터넷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우려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투자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위축시키고 ICT 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자율주행차 등 상용화가 통신망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망 이용대가 논의를 빨리 재개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