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국의 통신사업자 단체인 KTOA와 유럽의 통신사업자 단체인 ETNO는 31일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는 40개 유럽통신사와 제조사를 회원으로 구성된 유럽의 대표적인 통신협회. 유럽 광대역 통신 및 디지털 발전과 소비자와 회원사를 위한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서비스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출시 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양 협회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유럽은 빅테크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은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해 왔으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가능케 했던 인터넷 생태계가 빅테크들의 무임승차로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빅테크에 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에 대한 공정한 분담 요구는 한국과 유럽만의 일이 아니며, 인도, 호주, 브라질 심지어 빅테크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빅테크의 망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요구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양 협회는 빅테크의 망 투자 분담 논쟁 과정에서 한국의 ICT 상황에 대해 의도적인 왜곡이 심각하여 관련 통계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한국인의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거나, 혁신적인 온라인 비즈니스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국은 5G, 댁내광케이블(FTTH) 보급률 등의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도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반박했다.

양 협회는 빅테크들의 한국 ICT 산업과 제도에 대한 왜곡 행위에 대해 성명서에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네트워크 및 인터넷 시장의 성공에 대한 진실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협회는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며,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발전에 대한 빅테크의 정당한 대가 지불을 위해 각국 정책 입안자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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