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안전사고 분야
전체 절반…12조5000억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행안부 내년 229억 투자
지능형 CCTV 구축 눈길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가 24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측·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에서 각 부처 재난안전예산 요구서를 검토해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91개 사업 24조6000억원으로 2023년 23조2000억원(본예산 기준) 보다 5.9%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조5000억원(50.8%)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6조3000억원(25.6%),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5조8000억원(23.6%) 순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4조5000억원(18.3%), 도로안전 2조7000억원(10.9%), 철도 안전 2조6000억원(10.7%), 산재 1조4000억원(5.6%) 등을, 단계별로는 예방 17조6000억원(71.5%), 복구 4조6000억원(18.7%), 대비·대응 2조4000억원(9.8%)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2024년 사전협의(안)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재난피해 현황, 재난에 대한 사회적 위험 이슈와 향후 위험전망 분석을 토대로 8대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사업 예산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 범정부 재난안전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민간전문가 자문의견과 소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총 391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등급으로 투자확대 114개(9조7000억원), 투자유지 179개(10조8000억원), 투자축소 98개(4조1000억원)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2024년 사전협의(안)에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예측·예방 중심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새로운 위험 예측과 상시 대비체계 강화를 위해 신종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예방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주요사업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행안부, 229억) △재해위험지역 정비(행안부, 8870억) △신종 복합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행안부)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산림청, 193억)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도 집중 투자 대상이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재난안전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환경부, 344억) △재난행정정보화(행안부, 84억)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상청, 183억) △산불방지대책(산림청, 1551억) 등이 주요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역량 제고도 사업 목표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현장 재난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주요사업은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행안부, 210억)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행안부, 1313억)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소방청, 150억) △수색구조 역량 강화(해경청, 209억) 등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급변하는 재난 안전 환경에서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