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5G 28기가 신규사업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이통 진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지난 11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G 28기가 800메가폭의 전국망 할당 가격은 740억원 정도다.
2018년 이통3사의 할당 가격인 2072억원에 비하면 35.7% 정도에 불과하다. 할당 의무도 크게 줄어서, 3년차까지 기지국 6000대만 구축하면 된다. 이전 할당(1만5000대)의 딱 40%다.
이것도 전국 사업 기준이어서, 지역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가격도 의무도 더 크게 줄어든다. 물론 전국망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한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또한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망 구축 의무 이행 등을 통해 경쟁을 촉발하게 되면,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3.7㎓ 등)의 공급도 검토한다.
단, 이러한 배려는 신규사업자가 성실하게 망 구축 등 의무를 이행했을 때만 유효하다.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신규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과 주파수 할당은 취소되고, 할당대가는 반환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가 연초에 발표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에 따르면, 제4이통사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사업자는 핫스팟 300곳의 28㎓ 무선국 구축만 부담하면 5G 전국망인 3.5㎓와 LTE망 대여를 통해 알뜰폰 서비스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8㎓ 핫스팟 서비스 연결에 필요한 기저망도 통신사로부터 빌려 쓸 수 있도록,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도 신규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게 고시를 개정한다. 이를 위한 비용도 크게 인하할 수 있는 특례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가 구축 대비 40% 이상 줄일 수 있게 돼, 3000억원이면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규사업자 유인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것 같다.
하지만 핫스팟 300곳만 만들어 놓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지지 않는 수천억원의 망 투자비 부담을 지고, 알뜰폰과 다를 것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가입자를 유인해야 한다. 혁신 서비스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것이 쉽게 됐다면 이미 이통사가 풀었을 문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신규사업자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10년간 1조원 규모를 투자해야 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도매대가의 획기적인 지원이 없이는 경쟁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일각에서는 신규사업자 유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재인 주파수를 헐값에 내놓은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일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의 우선 순위를 신규사업자 유치에서 기존 통신 인프라의 내실 다지기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사실상 중저대역 5G 서비스도 아직 만족할 성숙된 상황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됐다.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6일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156억원을 투자, 전국 유선망의 26%를 차지하는 동축케이블을 3년 내 100% 광케이블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도 1년 앞당긴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좋은 시도라고 본다.
제4이통 유치를 통한 통신시장 과점구조 깨기는 국민 통신 편익 증대를 위한 더할 나위 없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러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이 때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미션일까 싶다. 목표 달성 방안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