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가 5G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통신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고품질 5G 서비스를 위한 28㎓ 주파수 대역에 신규사업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대가를 2018년의 3분의 1 수준인 740억원으로 확 낮췄다. 전국 사업자가 없을 경우 권역별 사업도 가능하고, 할당 의무도 기존의 40% 수준인 6000국으로 줄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당근'만으로는 기존 3사 중심의 통신시장 과점구도를 깨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뛰어난 경쟁력을 지닌 신규사업자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 ‘메기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발표한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르면, 신규 사업자에게는 28㎓ 대역 800㎒폭과, 신호 전송을 위한 앵커주파수로서 700㎒ 대역 20㎒폭(1안) 또는 1.8㎓ 대역 20㎒폭(2안)이 할당될 전망이다. 앵커주파수란 신호제어 및 과금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를 뜻하는 데, 본래의 용도 외 별도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하준홍 과기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우선 신규사업자의 28㎓ 망구축 투자 현황을 파악해 경쟁 촉진 효과가 확인될 경우 순차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순위가 28㎓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단위 또는 권역 단위 할당을 신청할 수 있고,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최저경쟁가격은 전국의 경우 기존의 2072억원에서 74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수도권 할당의 할당 대가는 전국의 45% 수준인 333억원이며, 강원권은 44억4000만원, 충청권과 대경권, 호남권은 81억4000만원, 동남권은 103억6000만원, 제주권은 14억8000만원이다.

의무 구축 수는 수도권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다. 제주권은 겨우 148대만 구축하면 된다.

할당 우선순위는 전국 신청 사업자에게 있고, 전국 신청 사업자가 없을 경우 권역 할당으로 넘어간다.

망 구축 의무는 전국 할당의 경우 3년차까지(2026년 말까지) 기지국 6000대이며, 권역 단위 할당의 경우 수도권 2726대, 제주권 148대 등 차등적으로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이달 중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신청은 4분기에 시작할 계획이다.

할당 기간 내 매년 동일 금액을 분배해 납부하도록 했던 것도 1년차에 10%, 2년차에 15%, 3년차 20%, 4년차 25%, 5년차 30% 등 점증 납부할 수 있도록 바꿨다. 사업 수행을 통해 납부 여력이 생긴 이후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배려한 것이다.

이날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관련 공청회에서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신규사업자는 수천억원을 망 구축에 투자하며,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보전해야 하는 요금제에서 기존 알뜰폰보다 낮은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가입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강력한 도매대가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사업자와는 다른 원가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정부가 오히려 신규사업자로 인해 애를 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 역시 정부가 내건 파격 조건이 진입 허들을 낮춘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규 주파수 할당이 과연 소비자 후생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투자 역량을 갖춘 신규사업자가 과연 나타날 것인지, 기존망을 임대하는 방식의 기존과 동일한 알뜰폰 서비스를 통해 품질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지 모두 어려운 과제라는 것.

다만 그는 신규사업자에게 여러 서비스 기회가 있는 만큼, 최저경쟁가격을 적절하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8㎓ 대역 주파수 할당에 관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5G 서비스 품질 제고와 시설투자 촉진에 대한 절박함과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지만 서비스 품질과 그 범위에 있어서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28㎓ 주파수 대역의 시설투자 위축은 함량미달 5G 서비스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3.5㎓와 28㎓ 두 가지 대역의 주파수를 통해 진정한 5G 서비스를 구현하려 했다. 3.5㎓ 대역은 전송속도가 28㎓ 대역보다 느리지만 장애물을 잘 피해가고 먼 거리를 가는 데 유리하다.

이에 반해 28㎓ 대역은 LTE보다 전송속도가 약 20배 빨라 자율주행차나 실감형 미디어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하는 데 알맞다. 그렇지만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망 구축이 까다롭고 투자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만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통신 3사의 28㎓ 설비투자는 부진을 거듭했고, 당초 부여된 설비구축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통신 3사에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고, 3043만 명의 가입자(2023년 5월 기준)를 지닌 5G 서비스가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28㎓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주파수 할당에 관한 당장의 유인책 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시설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통신망만 구축하면 서비스는 저절로 뒤따라오던 과거의 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28㎓ 대역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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