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외부 환경 요소로 사고 발생률이 더 높아가는 가운데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연이은 대형참사와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천재지변의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 인재라는 평이 언론과 정부의 입장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안전보건 매뉴얼도 강화되었지만 안전보건분야 만큼은 아직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 기간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중대재해를 감축하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이후로 사업주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사망만인율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선진국인 영국·독일의 사망만인율은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습니다. 이에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안전보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저희 동부사업소에서 공사비 50억원 이상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합동점검에서 느낀 점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평상시 노사가 함께 예방·노력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평상시 위험성 평가를 기초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잘 수행하였는지, 사업주 노력뿐만 아니라 근로자 참여 및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따져 사고 발생 시 기업의 사고 예방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이러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전환에 발맞춰 우리 동부사업소에서 기술지도 및 조언을 위한 50억 이상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결과 대부분의 현장에서 서류 형식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관련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게 주를 이루어 있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미흡해 보였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말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 행사 활동을 토목·건축 시공사에서 주로 하다 보니 주요 공종이 아닌 통신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의식과 안전보건활동이 미흡해 보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자기규율 예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존폐에까지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신공사 현장에서도 시스템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전보건관리 구축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주의 의지와 참여도입니다. 사업주의 주기적 현장 방문 및 현장 회의 참여, 관련 조직 및 시설의 투자에 의지를 갖춰야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의 의식도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안전교육 및 세미나와 같은 안전활동 행사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분야의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위험성 평가를 통한 노사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형식상 작성이 아니라 노사 합동 안전 점검을 통한 위험요인발굴 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지? 부적합하면 대책 수립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활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셋째, TBM(Tool Box Meeting·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아침체조 후 TBM을 실시하는데 통신공사는 타 공정과 달리 작업이 일정하지 않고 비상주 현장도 많으므로 TBM 활동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작업 전후 TBM 활동을 통하여 위험성 평가 내용을 공유하고 다음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방법으로 자유 토론하여 의견을 주고받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스마트 안전기술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통신공사 현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스마트안전 기술의 사용이나 활용도는 지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재해율이 높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대나 조도 확보 및 위치 파악이 용이한 스마트안전모는 소규모현장에서도 활용하여 재해율을 낮출 수 있는 유용한 보호구입니다. 50억 이상 현장에서부터 소규모현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앞으로 위험요인을 노사가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주 및 전 근로자가 안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함으로써 산업재해란 말은 우리 일터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