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기술적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술 전담 부서 및 최고기술경영자(CTO)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제원 위원장과 홍석준 의원은 7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위원회는 △2026년까지 맞춤형 서비스 1021종 제공 △첨부서류 제로화 △공장간편 인허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먼저 4000여 청년 지원 프로그램 통합 안내‧신청 플랫폼, 17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보 서비스 등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총 1021개 정부 지원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혜택 알리미 서비스로 제공한다. 고 위원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9000여 행정 서비스는 현재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국토부의 ‘국토이용정보플랫폼’, 산업부의 ‘팩토리온’, 국토부의 디지털트윈을 통합해 공장 인허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 자리에서 공장설립 규제정보 및 가능한 입지 추천, 공장 건축 시뮬레이션까지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원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데이터 칸막이를 걷어내고, 부처 간, 부처 내 협업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온프레미스 부처 시스템의 순차적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인 ‘DPG’ 허브도 구축한다.
지속 가능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계속 추진한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 예산은 9262억원 규모다.
이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인 송호철 더존 비즈온 대표는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추진 방향 및 성공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정부 시스템은 정부의 공통 가이드나 표준 없이 1만7080여개 시스템이 저마다 다른 민간 시스템통합(SI) 업체에 발주해 구축돼 기관 및 부처 간 협업 및 데이터 교환이 불가능하다. 송 대표는 “마치 도시 난개발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등이 제공 중인 생애주기별 통합 맞춤형 행정 서비스 등은 제공이 어렵다.
위원회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별 시스템을 DPG 허브를 통해 연결‧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기관별로 허브에 정부기관별 데이터 및 서비스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표준화해서 오픈하는 것.
민간 SW 개발 방법을 차용, 민간의 기존 SW 빌딩 블록과 인증 등 정부가 개발한 범정부 공통 서비스 빌딩블록을 API로 연계해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
각 부처들의 데이터는 DPG허브 ‘데이터레이크’를 통해 한 곳으로 수집하고, 민간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의 머신러닝(ML) 개인정보취급처리표준(OPS)를 활용해 데이터를 표준화, 통합할 수 있다.
또한 이를 API로 민간에 개방하게 되면, 민간 애플리케이션들이 표준화된 공공 데이터들을 민간이 확보한 데이터들과 연계시켜 국민 맞춤형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송 대표는 “부처 간 예산을 통제하고 중복을 방지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술전담 조직 및 최고기술경영자(CTO)가 절실한 상황으로, 위원회에서 이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사업 추진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오픈 준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현재 개발 트렌드인 데브옵스(DevOps), 즉 운영하면서 수시로 고치고 반영하는 데 대한 운영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운영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 회장은 이어 ”초거대 AI 등 기술 확보에만 중점을 두면 안 되고 고용 및 수출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NIA 수출 조직 외에 전담 조직이 없다. 전자정부 수출에서 플랫폼 수출 단계로 나아가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은 ”정부 시스템별 API 담당 및 수행기관의 PM은 디지털플랫폼정부 프로젝트 완료까지 바뀌지 않을 사람이길 바란다. 관리자는 프로젝트 A to Z를 다 알아야 하는데 바뀌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개발에서 완료 후 운영까지 데브옵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자들이 국내에 많지 않은 것이 우려 사항“이라며 ”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자 양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