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국 대비 평균‧평균 이하로 확인
결합상품‧대용량 요금제 경쟁력↑
불법보조금‧단말기 관련 논의 필요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단말기 가격을 제외하고 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비교국가 대비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와 김영식의원실은 11일 국회에서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 : 현황과 제언' 토론회를 열었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3년 통신요금 국제비교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5G 이동통신 요금 비교 결과 평균 사용량(30GB) 및 하위 25% 이용자(10GB)의 일평균 임금 대비 통신 요금은 평균 수준이며, 대용량 사용자(81GB)의 경우 평균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LTE와 5G를 합산한 결과 평균 사용량(18GB) 및 하위 25% 이용자(5GB)의 일평균 임금대비 통신요금은 평균보다 비쌌으며, 대용량 사용자(62GB)의 경우 평균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1회선, 18GB)과 초고속인터넷(100M) 유무선 결합 요금 비교에서는 이동통신만을 비교했을 때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3회선, 18GB)와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요금의 경우 역시 평균보다 저렴해 미국, 호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와 통신 이용환경이 가장 비슷한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총 10개국이었으며, 제공량 및 속도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최적요금제 비교방식으로 국가별 1, 2위 사업자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국가별 하루 평균 임금 대비 통신비 부담 수준과 시장환율을 병행해서 비교했다.
김용재 교수는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싸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도하게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초고속인터넷 유선상품과 결합 시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지는 등 통신 인프라 우수성으로 인해 해외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통법으로 가격정보 투명성은 일부 확보됐지만, 일부 보조금 및 장려금은 소비자로 하여금 통신사에 대한 정보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정적 인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말기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 삼성 등 단말기 제조사는 이러한 이슈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덧붙였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바람직한 요금제 비교를 위한 정책 제언'에서 국내 통신요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가별 통신 환경을 반영한 방법론 개발 △비교 대상의 일관성 및 보편 타당성 확보 △이용자 지향 요금 수준 비교 △비교 데이터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국제적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산업 정책의 발전을 지원할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 체계 수립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객관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전문가들은 보다 공정한 비교 방법론 마련과 이용자 및 통신사 쌍방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요금 자체 비교 시 국가 간 소득 수준이나 환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현실적인 시사점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임금 수준을 잣대로 도입하면 보다 공정한 비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은 단말기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한 요금제 비교 접근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신과 단말기가 결합돼 판매되고 있는 국내 통신환경에서 단말기를 제외한 요금제 국제비교만으로 국내 통신요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통신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 체감하기 어렵다"며 "결합상품은 락인 효과를 통해 전환과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현실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협회 대외협력실장은 "통신 요금 비교를 위해서는 이용조건 및 서비스 품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선택약정과 복지감면, 결합할인을 감안할 경우 명목요금 대비 실질요금은 50~70%까지 감소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0년새 15.4배 증가하고, 물가는 16% 상승하는 동안 통신 물가지수만 유일하게 5% 하락했다”고 밝히며, “통신장비 구입비용은 지속 상승하는 반면 통신서비스 비용은 지속 감소해,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실질 통신 요금은 인하된 셈”이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지속적인 요금 논란 해소를 위해 민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된 국제 요금 비교를 정기적으로 시행, 발표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정부의 균형적 통신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