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이제 휴대폰 대리점마다 단말기 지원금이 서로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1사처럼 과점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통신3사가 단통법 폐지만으로 지원금 경쟁을 할지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규제 개혁 민생 토론회 ’ 결과를,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통신사 간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 발효 이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은 줄어들고 단말기 가격은 비싸졌으며, 결과적으로 통신사 간 번호 이동도 급감하는 등 통신사 배만 불리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브리핑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014년도에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1조6000억원이었는데 2020년도 영업이익은 3조5000억원에 달하고, 늘어난 영업이익들이 서비스 요금 인하라든가 서비스 증진이라든가 요금 인하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다”며 “지원금 지급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나 유통사 간에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달리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이 지속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아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