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통과 후속조치 브리핑
5월까지 시행령·관련 규정 마련
2045년 시장점유율 10% 달성”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 국회 통과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3개 법안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뒀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뒀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선다.
먼저, 5월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의 관련 조직과 예산을 부처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작업도 바로 착수한다.
2024년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청사 근무환경 조성과 인건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확보하는 한편,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025년 예산요구안도 5월까지 마련한다.
브리핑에서 이종호 장관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되겠지만 산업부 등 다른 부처로부터 이체받을 예산과 신규로 확보할 기관 운영 예산을 포함하면 우주항공청의 2024년 총예산은 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우주 관련 올해 과기정통부 예산은 7000억원이다.
더불어 국제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개청 직후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를 체결한 신흥국과의 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 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워 20년 후 세계 시장의 10%을 점유하는 비전도 수립했다.
현재 세계시장의 약 1% 수준인 10조원 규모의 국내 우주항공 산업을 2045년 10%, 420조원 규모 달성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한다.
혁신 지향 강소기업 육성으로 산업기반을 강화해 우주항공 기업수를 현 700개에서 2000개로 확대하고, 우주항공 100대 기업을 한화, KAI, 대한항공 등 현 3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우주항공 일자리도 25배 확대한다.
우주항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2023년 2만명 수준의 일자리를 2045년에는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투자도 대폭 확대해 올해 7000억원에서 2040년께는 GDP의 0.2% 수준인 4조원 가량으로 늘린다.
이종호 장관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민관이 적극 협업해 이 목표를 이룬다면 대한민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은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며,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